[별표 3] <개정 2018. 12. 31.>

[시행일:2019.4.1] 제3호나목4), 제3호바목6), 제3호아목4)

[시행일:2020.1.1] 제2호가목3), 제3호가목3), 제3호의2가목5), 제4호가목3), 제5호가목2)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유기합성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기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라. "돌려짓기(윤작)"이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를 말한다.

마. 삭제 <2016. 8. 26.>

바.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사. "유기사료"란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아. 삭제 <2016. 8. 26.>

자.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차. "사육장"이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나 방목, 운동장을 말한다.

카.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타.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파. 삭제 <2016. 8. 26.>

하.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거. 삭제 <2016. 8. 26.>

너. "생산관리자"란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더.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작물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 이상을 다목의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할 것

3)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종자는 최소한 1세대 이상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된 것을 사용하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를 실시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이나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한 것을 완전히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조절할 것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의 수확·저장·포장·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3)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4)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마. 기타

1)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임산물은 수분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이 아닐 것

3)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사육조건

1)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축사 및 방목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ㆍ관리할 것

3)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반가축(무항생제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

4)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않을 것

5) 사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가축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6)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다. 자급사료기반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유기적 방식으로 재배·생산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할 것

라.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1) 가축은 사육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선택하고, 수정란 이식기법, 번식호르몬 처리 또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젖을 뗀 직후의 가축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마. 전환기간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가축의 종류	생산물	전환기간 (최소 사육기간)
한우ㆍ육우	식육	입식 후 12개월
젖소	시유 (시판우유)	1) 착유우는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5개월
	시유 (시판우유)	1) 착유양은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입식 후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12개월

바. 사료 및 영양관리

1) 유기가축에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반추가축에게 담근먹이(사일리지)만 급여하지 않으며,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 생초나 건초 등의 거친 먹이)를 급여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서 유래한 물질은 급여하지 아니할 것

4) 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

5) 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

6)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것

2) 질병이 없는데도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안되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환기간(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말한다)을 거칠 것

3)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를 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 또는 뿔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립농산물품질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4)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5) 1) 또는 4)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처방전을 비치할 것

아. 운송ㆍ도축ㆍ가공 과정의 품질관리

1) 살아있는 가축을 수송할 때에는 가축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해야 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용하게 할 것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ㆍ유통ㆍ포장 등 취급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축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3)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4)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자. 가축분뇨의 처리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

3의2. 유기양봉 제품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꿀벌과 벌통의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

2) 벌통의 반경 3㎞ 이내에는 유기적으로 재배되는 식물과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조성되어 꿀벌이 영양원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3) 벌통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것

4) 벌집은 유기적인 밀랍, 프로폴리스 및 식물성 기름 등 천연원료를 소재로 한 제품만 사용할 것

5)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꿀벌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1) 꿀벌의 품종은 지역조건에 대한 적응력, 활동력 및 질병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다. 전환기간

1) 양봉 제품은 유기양봉 기준을 적어도 1년 이상 준수한 후 유기적으로 생산된 양봉 제품으로 판매할 것

라. 먹이 및 영양관리

1) 꿀벌에게는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한 먹이를 제공할 것

마.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꿀벌 제품을 수확하기 위하여 벌통 내 꿀벌을 죽이거나 여왕벌의 날개를 자르지 않을 것

2) 유기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꿀벌의 질병은 사전에 예방할 것

4)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물질을 사용할 것

젖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황,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톨(eucalyptol), 캠퍼(camphor)], 바실루스 튜린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증기 및 직사 화염

5) 3) 및 4)에 따른 예방ㆍ관리로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것

6)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1년의 전환기간을 다시 거칠 것

바.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가공, 저장 및 포장에 사용되는 기구, 설비, 용기 등의 자재는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이온화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전, 병원체와 위생시설의 제거 목적을 위하여 유기제품에 사용하지 않을 것

3) 가공방법은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발효를 포함한다)인 방법이어야 하고, 가공으로 인해 유기양봉 제품이 오염되지 않을 것

4)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5)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사.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1) 꿀벌의 사육 및 양봉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경영관련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할 것

4.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사업자는 유기식품ㆍ가공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자는 유기식품ㆍ가공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가공원료

1) 유기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일 것

2) 1)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비유기원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유기원료를 사용할 것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가공방법

모든 원료와 최종 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포장·보관·수송 등의 취급 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세척 및 소독

1) 유기식품·가공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식품·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바. 포장

유기식품·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사. 유기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가공품의 수송방법을 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 유기가공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비유기원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ppm 이하까지만 허용한다.

5.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작업장 시설기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장일 것

다. 원료관리

유기식품만을 원료로 사용하고, 원료의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을 보관할 것

라. 취급방법 등

1) 소분·저장·포장·운송·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 종류가 다른 인증품 및 비인증품이 혼입(混入, 한데 섞거나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생산물의 저장·포장·운송·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마.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2)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3) 인증품에는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할 것

6.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관리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과 관련된 내역을 제공할 것

나. 수량관리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급실적의 보고 내용과 일치할 것

7. 삭제 <2016.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