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유형 확대	o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복합형(5개 유형)	o 식생복구, 산림전용 억제 사업 유형 추가 (’13) 5개 → (’13) 7개로 확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 표준 개정 (’14 하반기)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99)
2. 산림고용박람회	o 산림박람회와 연계하여 1회 실시	o 대상별 맞춤형으로 3회 실시 ☞ 산림특성화고 학생, 관련학과 대학생, 은퇴자 등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산림기본법 (’14.6.30)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037)
3.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전부개정, 통폐합	o 연구개발사업 규정(1종) 및 지침(4종) 운영 o 연구개발 규정으로 통ㆍ폐합 후 폐지 대상 지침(3종) -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사업단 운영ㆍ관리지침(‘07.7. 제정) -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07.5. 제정)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지침(‘07.5. 제정)	o 연구개발 관련 규정 운영 - 규정 1, 지침 1 o 주요 개정 사항 - R&D 기관 확대 ㆍ대상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연구사업단장 자격기준 강화 ㆍ해당분야 SCI급 논문 2편 또는 KSCI급 논문 5편 이상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상반기)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37)
4. 전자협약시스템 도입	o 서류로 협약 체결	o 전자협약시스템 도입 - 협약단계에서 정산까지 제출서류는 100% 전자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37)
5. 산림연구협의체 운영	< 신 설 >	o 산림연구협의체 구성ㆍ운영 - 참여 : 과학원, 수목원, 품종센터, 지방임업연구기관 - 개최 : 반기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3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FTIS 고도화	o R&D 과제만 관리	o R&D 및 부서별 사업성 연구용역까지 등록, 관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4년 계획)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32)
7. 숲가꾸기 보조율 개선(보조사업)	o 숲가꾸기사업 보조율(%) : - 국비 : 지방비 : 수익자부담금 ⇒ 50 : 40 : 10	o 숲가꾸기사업 보조율(%) : - 국비 : 지방비 ⇒ 50 : 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1.1.)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05) (042-481-4157)
8.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 품목 확대	o 목재제품 9개 품목 - 합판, 방부목재, 제재목,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 목재브리킷, 목재칩	o 목재제품 12개 품목 - (추가) 목질바닥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4 하반기)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204)
9.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운영	< 신 설 >	o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 -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4 상반기)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204)
10.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o 국유림 생산목재에 대해 담당자가 종이문서를 활용한 인력 검척 시행	o ‘스마트검척 시스템’의 도입으로 스마트폰 활용 및 사진촬영을 통한 자동계산형 검척 시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4 상반기)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888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1. 학교숲 조성시 도시농업 체험 가능 공간 배치	< 신 설 >	o 학교숲 조성시 학교 텃밭 등 도시농업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여 자연 체험 기회 확대	학교숲 조성사업 시행지침 (’13.10.24)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26)
12. 도시숲ㆍ가로수 조성시 야생화 식재 의무화	< 신 설 >	o 야생화 관광자원화를 위해 야생화 식재 의무 - 도시숲 : 식재면적의 10% 이상 - 가로수 : 1본당 0.2㎡ 이상	2014년 도시숲 경관 사업계획 반영 (’14.1.1.) 가로수 조성ㆍ관리 규정 개정 (’13.12.20.)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13. 임업용산지에서 산업단지내 공장시설 확대	ㅇ 임업용산지에서 산업단지내 대기오염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불가	ㅇ 임업용산지에서 산업단지내 대기오염 및 폐수배출시설 중 대기나 수질의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능	산지관리법 시행령 (’13. 12월)
			산지관리과 (042-481-4141)
14. 단독주택 축조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개선	ㅇ 단독주택 축조는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인 단독 소유인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	ㅇ 산지가 수인의 공유등인 경우에도 전원의 동의 또는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	산지관리법 시행령 (’13. 12월)
			산지관리과 (042-481-4141)
15. 보전산지에서 궤도 시설 허용 확대	ㅇ 공원시설 및 스키장시설에 한하여 궤도시설 허용	ㅇ 보전산지에서 궤도시설을 국가ㆍ지자체가 직접 시설하는 경우와 국가ㆍ지자체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13. 12월)
			산지관리과 (042-481-41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6. 평창동계올림픽대회시설 등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시설 등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시설 등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100%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13. 12월)
			산지관리과 (042-481-4141)
17. 광업용 일시사용허가 기준 완화	ㅇ 채광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사도 25도 이상지역이 40% 미만인 경우 허용	ㅇ 노천채광을 하는 경우 35도이상 지역이 35% 미만인 경우 허용 ㅇ 굴진채광을 하는 경우 평균 35도 미만인 경우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13. 12월)
			산지관리과 (042-481-4141)
18. 토석채취 제한지역내 고령토 채취 허용	ㅇ 토석채취 제한지역내 고령토의 굴취․채취 불가	ㅇ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경관훼손 및 재해발생우려가 없고 산지일시사용 후 절ㆍ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m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고령토의 굴ㆍ채취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13. 12월)
			산지관리과 (042-481-4141)
19.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확대	ㅇ 산지전용허가 받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대상	ㅇ 등록전환에 따른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가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대상	산지관리법 시행령 (’13. 12월)
			산지관리과 (042-481-4141)
20. 입목축적조사 및 경사도 측정방법 개선	ㅇ 표준지 조사 및 경사도 조사 시작점 등 불명확	ㅇ 표준지 설치방법 및 경사도 조사방법과 시작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13. 12월)
			산지관리과 (042-481-41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1.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o 지원자격 - 전문임업인중 15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자 (굴삭기 : 소유면적 50ha이상)	o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 중 10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자 - 굴삭기 : 소유면적 15ha이상인 전문임업인에게 지원하되 소유면적별로 지원되는 굴삭기 규격 구분 · 50ha이상 : 버킷용량 제한 없음 · 30ha이상∼50ha미만 : 버킷 0.5㎥까지 가능 · 15ha이상∼30ha미만 : 버킷 0.2㎥까지 가능	’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4.1.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5)
22.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신청	o 사업예정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서 제출	o 사업실행 당년도 신청 및 사업실행	’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4.1.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2)
23.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대상 추가(사회적 경제 주체)	o 지원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o 지원자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 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4.1.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7)
24.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지원자격 대상 추가(사회적 경제 주체)	o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참여인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 생산자 단체(산림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o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 단체(산림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농협 및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회적 경제 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4. 1. 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9)
25.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사업)조성사업 신청규모에서 지방자치단체 제외	o 사업신청 규모 - (지자체)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30ha 이상, 20억원 이내/개소(3년간 지원) - (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3억원 이내/개소(3년간 지원)	o 사업신청 규모 - < 삭 제 > - (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5억원 이내/개소(3년간 지원)	’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4.1.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6. 산림복합경영단지 국고보조비율 변경	o 지원 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o 지원 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4.1.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9)
27. 조경수(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보조비율 조정(국고 30%→20%, 자부담 20%→30%)	o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30% o 지원단가 - 관정시설 : 6백만원/개소(국고기준) - 컨테이너 : 12백만원/개소(국고기준)	o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20%, 융자 20%, 자부담 40% o 지원단가 - 관정시설 : 4백만원/개소(국고기준) - 컨테이너 : 8백만원/개소(국고기준)	’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4.1.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6)
28.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 조성 현실사업비 반영	o 친환경 방제장비(포충등, 성페로몬 등) - 총사업비 10백만원/ha o 수실류 등 작업로시설 - 5백만원/㎞ o 밤 대체작목조성 - 총사업비 7백만원/ha o 보호울타리 - 전기 울타리(1,500천원/0.5㏊) - 철조망(1,000천원/0.5㏊) - 감시카메라(조달단가 적용) o 모노레일 - 1,500천원/0.5㏊(무동력운반기 기준) o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자원) - 하우스 시설(250천원/3.3㎡) - 유리 온실(800천원/3.3㎡) - 아크릴 시설(1,000천원/3.3㎡)	o “좌측” 사업에 대하여 종전 사업 단가를 기준으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정	’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4.1.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6)
29.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대상 확대	o 산림보호구역 산림소유자	o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자	산림보호법 (’13.8.13.)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56)
30.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폐쇄구간 지도 서비스 실시	o 산 번지 또는 등산로 시ㆍ종점을 문서로 고시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	o 등산로폐쇄구간 네이버 지도 서비스 실시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보도자료>등산로폐쇄구간 지도로 쉽게 보세요!	법령 해당 없음 (’14. 2월)
			산불방지과 (042-481-42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1. 산림항공기 사고수습관련 규정 제정	< 신 설 >	o 산림항공기 사고수습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수습 실시 ※ 훈령 시행 ’13.10.8.	산림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8.22.)
			산불방지과 (042-481-4259)
32.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ㆍ교환	< 신 설 >	o 사방사업법에 매수ㆍ교환 및 수용ㆍ사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사방사업법 (’14.2.14)
			산사태방지과 (042-481-4033)
33. 지역사방사업계획 수립	< 신 설 >	o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사방사업계획 수립의 법적근거 마련	사방사업법 (’14.2.14)
			산사태방지과 (042-481-4033)
34.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 개발	< 신 설 >	o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임ㆍ위탁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사방사업법 (’14.2.14)
			산사태방지과 (042-481-4033)
35.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o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임시 및 부대시설의 범위가 불명확	o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시설 범위를 명확히 구분 - (부대시설) 전기시설, 상ㆍ하수도시설 - (임시시설) 현장사무소, 진입로 ☞ (참고)산림청홈페이지>보도자료>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시설 범위 명확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14. 7월)
			산림생태계복원팀 (042-481-8814)
36.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o (지원대상) 표고, 밤, 송이 등 특정 품목 o (지원단가) 표고재배 시설 22천원/㎡ o (지원한도) 공동사업은 2억원(가구당 3백만원), 개인사업은 5백만원 이하 o (사후관리) 40년	o (지원대상)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소득지원대상 임산물 89개 품목 o (사업종류)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추가 지원 o (지원단가) 표고재배시설 55천원/㎡ o (지원한도) 공동사업은 3억원 (가구당 5백만원), 개인사업은 7.5백만원 이하 o (사후관리) 10년 ☞ (참고)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4.1월)
			산림생태계복원팀 (042-48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