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제    정  2008.01.01

개 정(1)  2008.04.01

개 정(2)  2008.10.30

개 정(3)  2008.12.09

개 정(4)  2008.12.18

개 정(5)  2009.02.04

개 정(6)  2009.03.02

개 정(7)  2009.04.01

개 정(8)  2009.08.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1조에 따른 보증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시기) 보증료는 보증서를 발급(조건변경 포함)하는 때에 받는다. 다만, 위탁보증은 금융기관이 주채무를 실행하는 때에 받는다.

제3조(산정방법) ①보증료 등은 대상금액에 요율과 기간을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보증료 등의 산정은 10원 미만을 버린다.

제4조(대상금액) ①개별보증 방식의 보증료 대상금액은 보증잔액으로 한다. 다만, 개인보증은 주채무가 실행되어 보증책임이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09)

①의2.근보증 방식의 보증료 대상금액은 보증금액으로 한다.(본항신설 2008.12.09)

② 연체보증료의 대상금액은 받아야 할 날에 받지 못한 보증료로 한다.

③추가보증료의 대상금액은 보증기한에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으로 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균등분할상환대출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상환계획에 따른 예상 보증잔액을 보증료의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증료율 등) ①보증료율은 <별표1>과 <별표2>의 기준보증료율과 차등보증료율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보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보증료율을 적용한다.(개정 2009.03.02)

1. 건설자금보증 및 임대중도금보증 : 최저 연 0.3% 이상 최고 연 1.2%(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건설자금보증 및 임대중도금보증의 경우에는 0.9%) 이하

2. 프로젝트금융보증 : 최저 연 0.7% 이상 최고 연 1.3% 이하

①의2.제①항에 불구하고 유동화회사보증은 연 0.8%로 한다.(본항신설 2008.12.09)

②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인보증 기준보증료율은 최초 보증실행 당시의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08.04.01)

③연체보증료율은 연 10%로 한다.

④ 추가보증료율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한 최종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한다.

제6조(보증료율의 차등화) ①차등보증료율은 보증구분별로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개인보증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에 따른 차등보증료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신용도별 차등보증료율은 각 보증의 승인 당시 신용도를 당해 보증의 전액 해지 시까지 적용한다. 다만, 채무인수의 경우 개인보증은 당초의 신용도를 계속하여 적용하고, 사업자보증은 인수기업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③보증금액별 차등보증료율은 보증료를 받는 날의 같은 기업(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인수기업)에 대한 총보증잔액(신청건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프로젝트금융보증은 신청건별 보증승인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보증기간별 차등보증료율은 당해 보증의 최초 보증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사업자보증규정에서 정하는 관계기업이 아닌 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승인통지일로부터 계산한다.

제7조(대상기간) ①보증료는 보증을 한 날(위탁보증은 주채무가 실행되어 보증책임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증기한(보증기한이 휴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까지 받는다. 다만, 보증을 한 날에 당해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증료 징수기간을 1일로 계산하여 받는다.

②보증료는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분할하여 받되, 사업자보증의 경우 6월, 집단승인하는 중도금보증의 경우 중도금 납입일(최종 중도금 납입일 부터는 6월) 단위로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프로젝트금융보증의 경우에는 보증료를 일시에 받는다.(개정 2009.04.01)

③분할보증(개인보증의 경우 분할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보증의 보증료 징수대상기간의 최종일이 동일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④보증기간에 불구하고 후취담보모기지론보증의 최초 보증료 징수대상기간은 180일로 한다.

⑤연체보증료는 보증료를 받아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받은 날의 전날까지 받는다.

⑥추가보증료는 보증기한(기한의이익을 상실한 경우는 기한의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주채무 상환일(보증채무이행시는 보증채무이행일) 전날까지 받는다. 다만, 보증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추가보증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8.04.01)

제8조(현가할인) ①보증료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보증료에 대하여 현가할인을 할 수 있다. 다만, 프로젝트금융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현가할인 산식은 “1/(1+적용이자율)(보증기간-1)”로 하며, 적용이자율은 보증부 대출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담당임원이 결정한다.

제9조(징수 및 관리방법) ①직접보증의 경우에는 공사에서 보증료 등을 직접 받는다.

②위탁보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보증료 등을 받고,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계좌에 다음 영업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③업무위탁계약 등에 의거 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보증부대출 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에 의해 상환받는 경우 보증료도 자동이체 방식으로 받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환급) ①보증서발급 후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서반환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한다. 다만, 보증서반환일이 보증서발급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한다.

②보증기간 내에 보증이 일부 또는 전부 해지된 때에는 해지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한다. 다만, 균등분할상환대출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로서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보증이 일부 또는 전부 해지된 때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증료를 환급할 경우에는 당초 받을 때 적용한 보증료율을 기준으로 환급한다.

제11조(환급절차) ①보증료의 환급은 현금지급 또는 해당 고객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거나, 금융기관의「보증료(환급)영수증」에 대하여 교환 결제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미수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보증료와 상계하여야 한다.

③환급하여야 할 보증료를 즉시 환급할 수 없을 때에는 미환급보증료계정으로 처리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환급보증료 처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미환급보증료는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에 이익금(영업외수익, 잡수익)으로 처리한다.

⑤이익금으로 처리한 미환급보증료를 환급할 때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다.

제12조(기일관리 등) ①보증료를 분할하여 받는 직접보증의 경우에는 보증료납입기일 도래(30일전후)전에 피보증인에게 통지한다.

②보증료 연체기업에 대하여는 전신 및 현장방문 등으로 독촉하는 외에 “미납보증료 납부 최고문서”를 보내는 등 사고기업을 제외한 정상기업의 미수 보증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액 정리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부  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증실행(신규보증, 갱신보증, 기한연장, 채무인수를 포함한다.)일을 기준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행된 보증의 보증료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제5조제2항에 불구하고 2004년 9월 5일 이전에 최초 실행된 건에 대하여는 2004년 9월 6일 이후 최초 받을 때 적용한 기준보증료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③제6조제2항에 불구하고 2007년 11월 4일까지 승인된 프로젝트금융보증에 대한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신용도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2007년 11월 30일 이후 채무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 당시의 보증료율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징수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보증실행(신규보증, 갱신보증, 기한연장, 채무인수를 포함)일 및 보증료 납부일을 기준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 )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3 )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4 )

이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5 )

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6 )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7 )

이 규정은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 )

이 규정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인보증 보증료율

<별표1-1> 기준보증료율

보증구분			기준보증료율
건축ㆍ개량자금보증			연 0.5%
구입자금 보증	일반구입자금보증		연 0.5%
	주택담보보완보증
	Plus내집 마련보증	아파트인 경우	연 0.3%
		기타주택인 경우	연 0.5%
	임대주택구입보증		연 0.3%
중도금보증	일반중도금 보증		연 0.5%
		집단승인	주1)
	연계중도금 보증	중도금연계 모기지론보증	주2)
		후취담보 모기지론보증	연 0.5%
임차자금 보증	일반임차 자금보증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보증	연 0.4%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보증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보증	연 0.3%
		기 타	연 0.5%
	임차중도금보증		연 0.5%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연 0.6%
구상채권회수보증			연 0.5%

주1) 세부 기준보증료율은 집단승인일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음. 다만, 담보취득후 미해지된 보증금액에 대하여는 차기 보증료 납부기일부터 연 0.5%임

구 분	기준보증료율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역 소재 사업장	연 0.22%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의 토목ㆍ건축 시공평가순위 100위 이내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의 토목ㆍ건축 시공평가순위 100위 초과	연 0.33%

주2) 세부 기준보증료율은 집단승인일 기준(개별취급은 보증실행일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음. 다만, 담보취득후 미해지된 보증금액에 대하여는 차기 보증료 납부기일부터 연 0.5%임

구 분	기준보증료율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역 소재 사업장	연 0.2%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의 토목ㆍ건축 시공평가순위 100위 이내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의 토목ㆍ건축 시공평가순위 100위 초과	연 0.3%

주3) 다음 각 목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증료율을 0.1%p(Plus내집마련보증 아파트의 경우는 0.05%p) 인하하여 적용함. 다만, 집단승인 일반중도금보증, 연계중도금보증 및 구상채권회수보증은 적용하지 아니함

가. 피보증인의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나.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부부

<별표1-2> 신용도별 차등보증료율

보증구분	대상주택	최종신용등급	차등보증료율
- 건축ㆍ개량ㆍ일반구입자금보증 - 주택담보보완보증 - 일반중도금보증 - 일반임차자금보증 - 임대보증금반환보증		1～3등급	0.10% 차감
		4～6등급	－
		7등급이하	0.10% 가산
Plus내집 마련보증	아파트	1～3등급	0.05% 차감
		4～6등급	－
		7등급이하	0.05% 가산
	기타주택	1～3등급	0.10% 차감
		4～6등급	－
		7등급이하	0.10% 가산

주)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용도에 의한 차등보증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일반임차자금 중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및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에 대한 보증

나. 집단승인 일반중도금보증, 연계중도금보증, 임대주택구입보증, 임차중도금보증 및 구상채권회수보증

<별표2>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별표2-1> 기준보증료율

보증구분		기준보증료울
건설자금보증		연 0.8% 다만,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건설자금보증은 연 0.5%
임대중도금보증		연 0.5%
매입임대 사업자보증	매입자금보증	“<별표1> 개인보증 보증료율”에서 구입자금보증의 기준보증료율 적용
	매입중도금보증	“<별표1> 개인보증 보증료율”에서 일반중도금보증의 기준보증료율 적용
구상채권회수보증		연 0.8%
프로젝트금융보증		연 1.0%

<별표2-2> 신용도별 차등보증료율(매입임대사업자보증 및 구상채권회수보증은 적용배제)

<별표2-2-1> 건설자금보증 및 임대중도금보증

□ 약식심사

신용판정기준	심사항목 저촉수	차등보증료율
약 식 심 사 신용평가표	0 개	0.2% 차감
	1 개	0.1% 차감
	2～3 개	0.0%
	4～5 개	0.2% 가산
	6 개	0.3% 가산

주) 선급 및 대지미설정 보증취급분은 신용도별 차등보증료율에 0.1% 가산

□ 표준심사

신용판정기준	심사항목 저촉수	차등보증료율
표 준 심 사 신용평가표	0～1 개	0.2% 차감
	2～3 개	0.1% 차감
	4～5 개	0.0%
	6～7 개	0.2% 가산
	8～9 개	0.3% 가산

주) 선급 및 대지미설정 보증취급분은 신용도별 차등보증료율에 0.1% 가산

□ 심층심사

신용판정기준	심사평점 기준	차등보증료율
심 층 심사 신용평가표	70점 초과	0.2% 차감
	60점 초과 70점 이하	0.1% 차감
	50점 초과 60점 이하	0.0%
	40점 초과 50점 이하	0.2% 가산
	40점 이하	0.3% 가산

주) 선급 및 대지미설정 보증취급분은 신용도별 차등보증료율에 0.1% 가산

<별표2-2-2> 프로젝트금융보증

등 급	차등보증료율
A- 이상	0.1% 차감
BBB+ ～ BBB-	0.0%
BB+ 이하	0.1% 가산

주) 시행사의 신용등급은「사업자보증규정」에서 적용되는 시공사 신용등급 적용

<별표2-3> 보증금액별 차등보증료율(매입임대사업자보증 및 구상채권회수보증은 적용배제)

<별표2-3-1> 건설자금보증 및 임대중도금보증

보증금액별	차등보증료율
10억원 이하	0.2% 차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0.1% 차감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0.0%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0.2% 가산
300억원 초과	0.3% 가산

<별표2-3-2> 프로젝트금융보증

보증금액별		차등보증료율
200억원 이하		0.2% 차감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0.1% 차감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0%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1% 가산
500억원 초과		0.2% 가산

주) 신청건별 보증승인금액 기준

<별표2-4> 보증기간별 차등보증료율(매입임대사업자보증, 구상채권회수보증 및 프로젝트금융보증은 적용배제)

차등보증료율	보증기간 2년초과 기간부터 0.3% 이내에서 매년 0.1%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