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안은 □표 합니다.
건축주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전화 )
설계자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전화 )
□ 대 지 위 치
□ 지 역						□ 지 구
공작물 축 조	□ □높이 ( )미터의 굴뚝 □ □높이 ( )미터의 고가수조등 □ □높이 ( )미터의 장식탑등 □ □높이 ( )미터의 옹벽·담장등 □ □높이 ( )미터의 광고탑등 □ □ 바닥면적 ( )제곱미터의 지하 대피호 □ □기타 ( )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1부 3. 구조도 1부 4. 배치도 1부

………………………………………………… 간   인 ………………………………………………

신고 제      호

이 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내용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여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

30304-06211민 210mm×297mm

□95. 12. 29. 개정 (인쇄용지(2급) 60g/m2)

※ 공작물축조신고 안내

(뒷면)

제 출 하 는 곳	동사무소	처 리 부 서	동장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3 일
근 거 법 규	□ 다음의 공작물은 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유사한 것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설비시설 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에 정하는 것
유 의 사 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호). □ 공작물축조시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축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조치 및 3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는 물론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건축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