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협조사항

Ⅰ. 정산대상 등

1		정 산 기 간

선거운동기간중(5. 20～6. 1)에 사용한 통화료 등만 해당

2		정 산 대 상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이하 ‘선거사무소 등’이라 함.)에 설치한 유선전화

○ 단기전화의 설치료․기본료 및 통화료

○ 선거사무소 등에 기설치된 전화(이하 ‘일반전화’라 함.)를 선거운동에 이용했을 경우에는 통화료

※ 반드시 선거사무소 등에 설치한 전화기 중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된 전화에 한함.

❑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포함)의 휴대전화 통화료

○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의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 이하 같음)가 부담하는 통화료’

※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통화료를 후보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그 비용은 정치자금이므로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용계좌(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용계좌를 말함.)에서 지출되어야 함.

3		정 산 청 구 내 용

❑ 유선전화

○ 단기전화의 설치비․기본료․국내통화료․문자메시지발송료 및 통화연결음(컬러링) 이용료

※ 통화료에 국제전화, 수신자부담전화, 데이터통화료는 제외(이하 같음)

※ 통화연결음(컬러링) 이용료는 통화연결음으로 후보자의 로고송을 사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에 한하며, 정액이용요금을 말함.(이하 같음)

※ 정보이용료는 제외(이하 같음)

○ 일반전화의 국내통화료․문자메시지발송료 및 통화연결음(컬러링) 이용료

❑ 인터넷 전화

○ 단기전화의 설치비․기본료․국내통화료․문자메시지발송료 및 통화연결음(컬러링) 이용료

○ 일반전화의 국내통화료․문자메시지발송료 및 통화연결음(컬러링) 이용료

❑ 무선전화(휴대전화)

○ 휴대전화의 국내통화료 및 문자메시지발송료․통화연결음(컬러링) 이용료

※ 통화료에는 음성통화료와 영상통화료를 포함

각종 패키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통신회사에 따라 정산 시스템상 요금 정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본 요금제 이용 권장

Ⅱ. 정산 절차 등

1		정 산 청 구 방 법

❑ 유선전화․인터넷 전화

○ KT ⇨ 각 지역 KT plaza에 방문접수

※「www.kt.com → 고객센터」에서 해당지역 KT plaza 검색

○ SK, LG ⇨ 각 사 콜센터를 통해 각각 정산 청구 의뢰

(정산 청구서는 FAX송부)

※ SK브로드밴드(106), LG(1544-0001)

전화명의인과 정산청구의 신청자가 다를 경우 통신회사에서는 위임장등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전화는 단기전화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신청

※ 통신회사에서는 선거운동용 단기유선전화 신청시『선거용 전화』임을 통신회사 신청접수자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고유관리번호 부여 등으로 신속한 정산처리에 용이)

❑ 휴대전화

○ KT ⇨ 각 지역 KT plaza에 방문접수

※ www.kt.com → 고객센터에서 해당지역 KT plaza 검색

○ LG텔레콤 ⇨  콜센터를 통해 정산 청구 의뢰 (정산 청구서는 FAX송부)

※ 휴대폰에서 114 + ☏로 문의

○ SK텔레콤 ⇨ 각 사 지점에 각각 방문 또는 우편접수

※ SK텔레콤지점 내역 :【붙임 7】

-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를 정당 또는 후보자가 통신회사에 일괄 정산청구하는 경우 통신회사에서는 타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전화명의인의 동의서, 인감증명, 명의인의 신분증사본 등 필요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카드 등을 말함.

- 이러한 첨부서류 구비가 어려운 휴대전화의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 각자가 직접 통신회사에 정산청구(붙임 2-2 서식 이용)한 후 정당․ 후보자가 이를 취합(붙임 6 서식 이용)하여 선관위에 제출할 수 있음.

2		정 산 절 차

❑ 통신회사에 전화요금 정산 청구(정당․후보자⇨통신회사)

○ 기 간 : 2010. 6. 4 ～ 2010. 6. 11까지

※ 통신회사의 요금정산 및 정산결과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위 청구기간안에 청구하여야 함. (위 청구기한을 넘겨 청구할 경우에는 통신회사에 따라 정산결과통보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기한까지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서 식

- 유선전화(인터넷 전화 포함) :【붙임 1】

- 휴대전화 :【붙임 2】

-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청구서”상에 기재된 전화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가입 통신회사가 정확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통신회사에 제출

※ 불일치시 정산불가로 인해 선거비용 보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정산대상 전화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번호이동(통신회사변경) 및 번호변경을 가급적 자제

※ 요금정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정산결과 통보를 신속히 통보받지 못할 수 있고 번호이동시 각각의 통신회사에 정산청구를 하여야 함.

-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기간중 교체된 경우에는 선임 근무기간(정산기간)을 정산청구서(휴대전화)에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함.

❑ 통신회사에 제출한 정산청구서의 선관위 제출(정당․후보자⇨선관위)

○ 기 한 : 2010. 6. 14까지

○ 서 식 : 선거비용보전청구서에 첨부 제출

❑ 전화요금 정산결과의 후보자등 통보(통신회사⇨정당․후보자)

○ 기 한 : 2010. 6. 30까지

○ 서 식

- 유선전화(인터넷 전화 포함) :【붙임 3】

- 휴대전화 :【붙임 4】

※ 통신회사의 정산시스템에 따라 통보받은 전화요금 정산 금액과 실제 사용액 또는 청구액은 다를 수 있음.

❑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의 선관위 제출(정당․후보자⇨선관위)

○ 기 한 : 2010. 7. 2까지

○ 서 식 :【붙임 5, 붙임 6】

임시전화 또는 임차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선거사무소에 기 설치된 일반전화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거 해당 전화에 부과되었던 통상적인 통화료(통화연결음, 문자메시지발송료 포함)의 초과분만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임에 유의

⇨ 상기 전화의 경우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에 기재할 전화요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요금정산액 = 통신회사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전화의 선거운동기간중의 통화료 - [(해당 전화의 3개월간(2월․3월․4월)의 통화료/89일) × 13일]

* 선거사무장 등이 교체된 경우에는 13일이 아니라 해당 선임 근무 기간만 산정

⇨ 또한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에 직전 3개월간의 통화요금 청구서 등 증빙자료와 청구금액 산정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에 기 설치된 일반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보전청구할 통화료 산출, 증빙서류 구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화이용 선거운동에는 단기 또는 임차 전화 사용을 원칙으로 함.

【붙임 1】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청구서【유선․인터넷전화】

1. 선  거  명 : 관악구청장선거

2. 소속정당명 : 무소속

3. 후 보 자 명 : 홍길동

4. 정산대상 전화

설치장소별	주 소	명 의 인		전화번호내역	설치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선거사무소	서울시 ○○구 ○○동 ○○번지	홍길동	600101-1234567	02-123-1234	유선(기설치)
		홍길동	600101-1234567	02-123-4567	유선(단기)
		홍길동	600101-1234567	070-1234-5678	인터넷(기설치)
		홍길동	730111-1567891	02-111-1111	유선(단기)
○○ 선거연락소	서울시 ○○구 △△동 ○○번지	홍길동	600101-1234567	02-222-2222	유선(단기)
		홍길동	600101-1234567	02-333-3333	유선(단기)
		홍길동	600101-1234567	070-2345-6789	인터넷(단기)
합 계				6 대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중(2010. 5. 20 ~ 6. 1) 선거운동에 사용한 전화요금의 정산을 청구하오니 정산내역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월      일

				후 보 자	홍길동 □
청구인
				회계책임자	홍회계 □

연 락 처 : 010-111-1111 (fax : 888-8888)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4-7

구비서류 :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1부.

○○통신회사 귀중

주 : 1. “4. 정산대상 전화”가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2. 전화명의인과 정산청구의 신청자가 다를 경우 통신회사에서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청구인은 시․도당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장) 및 회계책임자임.

【붙임 2】후보자 일괄 청구 서식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청구서【휴대전화】

1. 선  거  명 : 관악구청장선거

2. 소속정당명 : 무소속

3. 후 보 자 명 : 홍길동

4. 정산대상 전화

정 산 대 상 전 화				비 고
전화번호	명의인	주민등록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010-1234-5678	홍길동	600101-1234567	후보자	후보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휴대전화만 기재함.
019-234-5678	김길녀	601011-2456789	배우자
010-4567-8910	홍사무	750101-1234689	선거사무장(2010. 5. 20～5. 25)
010-1235-6543	홍연락	760211-1236987	선거연락소장
010-8765-1234	홍회계	730111-1567891	회계책임자
합 계	5대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중(2010. 5. 20 ~ 6. 1) 선거운동에 사용한 전화요금의 정산을 청구하오니 정산내역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월      일

				후 보 자	홍길동 □
청구인
				회계책임자	홍회계 □

연 락 처 : 010-111-1111 (fax : 888-8888)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4-7

구비서류 : 1.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관련 위임장 각 1부.

2. 위임을 받은 자(후보자)의 신분증 사본 1부.

○○통신회사 귀중

주 1. “4. 정산대상 전화”가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청구인은 시․도당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장) 및 회계책임자임.

【붙임 2-1】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관련 위임장【휴대전화】

1. 선  거  명 : 관악구청장선거

2. 소속정당명 : 무소속

3. 후 보 자 명 : 홍길동

4. 위 임 내 역

위 임 을 받 은 자	한 글 홍 길 동 (한자) (洪 吉 東)		주민등록 번 호		600101-1234567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4-7
사용용도	통신회사 제출용		위임사유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관 계	남편
본인은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10년 월 일
위 임 자		김 길 녀 □		주민등록번호		601011-2456789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4-7

구비서류 : 1.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붙임 2-2】전화명의인 개별 청구 서식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청구서【휴대전화】

1. 선  거  명 : 관악구청장선거

2. 소속정당명 : 무소속

3. 후 보 자 명 : 홍길동

4. 정산대상 전화

전화번호	명의인	주민등록번호	비 고
010-234-5678	홍길동	601011-2456789	후보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휴대전화만 기재함.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중(2010. 5. 20 ~ 6. 1) 선거운동에 사용한 전화요금의 정산을 청구하오니 정산내역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월      일

				후 보 자	홍길동 □
청구인
				배 우 자	김길녀 □
				선거사무장	홍사무 □
				선거연락소장	홍연락 □
				회계책임자	홍회계 □

연 락 처 : 010-111-1111 (fax : 888-8888)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4-7

구비서류 :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1부.

○○통신회사 귀중

【붙임 3】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결과 통보서【유선․인터넷전화】

1. 선  거  명 : 관악구청장선거

2. 소속정당명 : 무소속

3. 후 보 자 명 : 홍길동

4. 정산대상기간 : 2010. 5. 20 ～ 2010. 6. 1

5. 전화번호별 전화요금 정산 결과내역

(단위:원)

정 산 대 상			정 산 요 금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설치비	기본료	통화료	통화연결음 (컬러링)	문자메시지
02-123-1234	홍길동	600101-1234567	100,000			100,000	0	0
02-123-4567	홍길동	600101-1234567	550,000	30,000	10,000	500,000	2,000	8,000
02-111-1111	홍회계	730111-1567891	450,000	30,000	10,000	400,000	2,000	8,000
02-222-2222	홍길동	600101-1234567	350,000	30,000	10,000	300,000	2,000	8,000
02-333-3333	홍길동	600101-1234567	250,000	30,000	10,000	200,000	2,000	8,000
070-1234-5678	홍길동	600101-1234567	310,000			300,000	2,000	8,000
070-2345-6789	홍길동	600101-1234567	130,000	10,000	10,000	100,000	2,000	8,000
합 계	7대		2,140,000	130,000	50,000	1,900,000	12,000	48,000

2010년     월     일

○○통신회사 대표자    □

○○당 대표자 김대표 귀하

홍길동 귀하

【붙임 4】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결과 통보서【휴대전화】

1. 선  거  명 : 관악구청장선거

2. 소속정당명 : 무소속

3. 후 보 자 명 : 홍길동

4. 정산대상기간 : 2010. 5. 20 ～ 2010. 6. 1

5. 전화번호별 전화요금 정산 결과내역

(단위:원)

정 산 대 상			정 산 요 금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통화료	문 자 메시지	통화연결음 (컬러링)
010-1234-5678	홍길동	600101-1234567	131,000	120,000	10,000	1,000
011-123-4567	홍길동	600101-1234567	111,000	100,000	10,000	1,000
019-234-5678	김길녀	601011-2456789	111,000	100,000	10,000	1,000
010-4567-8910	홍사무	750101-1234689	61,000	50,000	10,000	1,000
010-1235-6543	홍연락	760211-1236987	111,000	100,000	10,000	1,000
010-8765-1234	홍회계	730111-1567891	111,000	100,000	10,000	1,000
합 계	6대		636,000	570,000	60,000	6,000

2010년     월     일

○○통신회사 대표자    □

○○당 대표자 김대표 귀하

홍길동 귀하

【붙임 5】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유선․인터넷 전화】

1. 선거명(선거구명) : 관악구청장선거(관악구)

2. 소속정당명 : 무소속

3. 후 보 자 명 : 홍길동

4. 정산대상기간 : 2010. 5. 20 ～ 2010. 6. 1

5. 전화번호별 전화통화료 보전청구 내역

(단위 : 원)

정 산 대 상				청 구 금 액
전화번호	성 명	설치장소	구 분	계	설치비	기본료	통화료	통화연결음	문자메시지
02-123-1234	홍길동	선거사무소	유선(기설치)	56,180			56,180
02-123-4567	홍길동	“	유선(단기)	550,000	30,000	10,000	500,000	2,000	8,000
070-1234-5678	홍길동	“	인터넷(기설치)	263,490			263,490
02-111-1111	홍회계	“	유선(단기)	450,000	30,000	10,000	400,000	2,000	8,000
02-222-2222	홍길동	선거연락소	유선(단기)	350,000	30,000	10,000	300,000	2,000	8,000
02-333-3333	홍길동	“	“	250,000	30,000	10,000	200,000	2,000	8,000
070-2345-6789	홍길동	“	인터넷(단기)	130,000	10,000	10,000	100,000	2,000	8,000
합 계			7대	2,049,670	130,000	50,000	1,819,670	10,000	40,000

6. 기설치 전화의 청구액 내역

(단위 : 원)

전화번호	통신회사 요금 정산액 (A)	직전 3개월간의 평균통화료(B)	청구액(C=A-B)	비 고
02-123-1234	100,000	(300,000/89일)×13일=43,820	56,180	10원 미만은 절사함
070-1234-5678	300,000	(250,000/89일)×13일=36,510	263,490

7. 전화요금 보전청구총액 : 금2,049,670원

2010년     월     일

붙임 : 1. 통신회사에서 통보받은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결과 통보서 각 1부.

2. 기설치 전화(일반, 인터넷)의 직전 3개월간의 통화요금고지서 사본 각1부.

				후 보 자	홍길동 □
청구인
				회계책임자	홍회계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1. 위 5, 6 서식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2. 직전 3개월간의 합산통화료는 국내통화료, 문자메시지발송료, 통화연결음(컬러링)을 합한 금액임.

3.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청구인은 시․도당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장) 및 회계책임자임.

【붙임 6】

전화요금 보전청구 내역서【휴대전화】

1. 선거명(선거구명) : 관악구청장선거(관악구)

2. 소속정당명 : 무소속

3. 후 보 자 명 : 홍길동

4. 정산대상기간 : 2010. 5. 20 ～ 2010. 6. 1

5. 전화번호별 보전청구 내역

(단위 : 원)

정 산 대 상				청 구 금 액
전화번호	성 명	신 분	종류	계	통화료	문 자 메시지	통화연결음 (컬러링)
010-1234-5678	홍길동	후보자	임차	131,000	120,000	10,000	1,000
011-123-4567	홍길동	후보자	임차	111,000	100,000	10,000	1,000
019-234-5678	김길녀	배우자	기사용	89,090	89,090
010-4567-8910	홍사무	선거사무장	기사용	26,630	26,630
010-1235-6543	홍연락	선거연락소장	임차	111,000	100,000	10,000	1,000
010-8765-1234	홍회계	회계책임자	임차	111,000	100,000	10,000	1,000
합 계	6대			579,720	535,720	40,000	4,000

6. 기설치전화의 청구액 내역

(단위 : 원)

전화번호	통신회사 요금 정산액 (A)	직전 3개월간의 평균통화료(B)	청구액(C=A-B)	비 고
019-234-5678	111,000	(150,000/89일)×13일=21,910	89,090	10원 미만은 절사함
010-4567-8910	50,000	(160,000/89일)×13일=23,370	26,630

7. 전화요금 보전청구총액 : 금579,720원

2010년     월     일

붙임 : 1. 통신회사에서 통보받은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결과 통보서 각 1부.

2. 기사용 휴대전화의 직전 3개월간의 전화요금 고지서 사본 각 1부.

				후 보 자	홍길동 □
청구인
				회계책임자	홍회계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1. 위 5. 6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2. 직전 3개월간의 합산통화료는 국내통화료, 문자메시지발송료, 통화연결음(컬러링)을 합한 금액임.

3.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청구인은 시․도당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장) 및 회계책임자임.

【붙임 8】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10.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