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획정 및 승급 관리

동작고등학교

교감 전 병 화

	내 용 목 차
1. 초임호봉의 획정 2. 호봉의 재획정 3. 호봉의 정정 4. 정기승급 및 승급의 제한 5. 호봉경력의 계산

1. 초임호봉의 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가. 대상 및 시기

1) 대상 : 신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

2) 시기 : 신규 채용일

나. 호봉획정 방법(공무원보수규정 별표15의5)

1) 경력 = 환산경력연수 +(학령-16) + 가산연수

2) 호봉 = 기산호봉 +경력

다. 경력기간 계산 방법(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1) 인정대상 경력 기간의 계산

가) 기간은 연, 월, 일까지 계산하되,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

역(曆)에 의한 방법이란,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日)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예컨대 3월 5일부터 1개월간이란 3월 5일부터 30일 후인 4월 3일까지가 아니라  4월 4일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임

나)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 기간은 12월은 1년, 1월은 30일로 계산

다)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단, 군 복무기간은 퇴직일까지 산입, 계약제 교원은 계약기간 전체를 산입함)

라) 석사․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 수학기간은 경력으로 간주

마) 학력기간 산정은 학기 단위로 함.(2월20일 졸업의 경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함. ※대학원은 경력이므로 입학일, 졸업일 기준으로 인정)

※ 경력 계산의 실제 : 연, 월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는 실제 일수에서 계산

< 예  시 >

<사례 1>

임용(’02.1.5)                 ’03.1.4일까지   2.4일까지    3.4일까지    퇴직(’03.3.9)

1년                     1월           1월      4일 (3. 9일은 제외)

03.	03.	08 09
02.	01.	05
01년	02월	3일	+(1일) = 1. 02. 04

☞ ’03. 2. 5일부터 ’03. 3. 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한다.

<사례 2>
임용 9월 2일 12월1일 12.31일까지
3월(9.2～12.1) 30일(12.2～12.31)
☞ 실제일수는 3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3월29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9월2일, 9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3월 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한다.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 기산일의 전일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한다. ○ 경력기간 1월의 예<2월이 28일인 경우> 1.29～2.28, 1.30～2.28, 1.31～2.28, 2.1～2.28까지 ※ 1. 30부터 3. 1까지 : 1월 1일

<사례3>

'03. 12. 26부터 '05. 03. 08까지

04 05.	02+12 03.	29+08 08
03.	12.	26
01년	02월	11일	+(1일) = 1. 02. 12

(2월 29일인 경우)

※ 월 단위에서 빌려온 수치는 전월의 실제일수임 (예:2월 28일,3월 31일,4월 30일)

※ 2. 26 - 3. 8    2월이 28일인 경우는 11일, 29일인 경우 12일

<연습>

① 기간제교사 근무 : 2003.4.10-2003.5.8

② 교육문화단체 근무 : 2003.5.15-2004.3.18(2004.3.18 퇴직)

③ 지방공무원 : 2004.4.1-2005.6.30(2005.6.30 퇴직)

④ △△중공업(주식회사) : 2005.7.1-2006.6.30(2006.6.30 퇴직)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의 경력기간 계산 방법

<계산>

① 경력 : ( 29 )일

③ 경력 : ( 1 )년 ( 2 )월 ( 29 )일

--------------------------------------------------------

소계 : 1년 2월 58일

② 경력 : ( 10 )월 ( 3 )일, 환산율 5할 ⇒ ( 5 )월 ( 1 )일

④ 경력 : ( 11 )월 ( 29 )일, 환산율 4할 ⇒ 4.4월+11.6일

(4월 12일 + 11.6일 = 4월 23일)

총합계 : 1년 11월 82일 = 2년 1월 22일

※ 학력(學歷)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1개만 산입

① 2006.2.21 대학 졸업   ② 2006.1.20 회사 입사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의 학․경력 중복여부 판단

(계산) 대학은 2월말까지 다닌 것으로 계산하고 회사는 3월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함

(2006.1.20-2006.2.28은 학․경력 중복으로 봄)

※ 육아휴직시 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경력 인정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함

※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경력기간 계산 방법의 변화

○ 1996년까지는 문교부예규 제187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 1997년부터는 예규가 폐지되고 새로운 방법인 연․월․일로 계산

○ 그러나 과거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대로 인정

○ 1996. 12. 31. 이전 임용된 교원도 역에 의한 연, 월, 일까지 계산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 방법

가)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계산

나) 환산율이 10할인 경우 :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

다)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

동일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력별로 구분하여 합산(연․월․일 단위) →

해당 환산율 적용 → 환산율 적용 후 산출된 경력을 합산하는 방법에 의함

라)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 :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림(공무원경력․유사경력 공동)

<사례 4> 1999.11.14부터 2002.12.31까지 주식회사 사원으로 근무

(99.11.14 임용)          02.11.13까지         02.12.13까지     03.1.1 퇴직

← 3년 →	← 1월 →	← 18일 →

※ 계산 방법(주식회사 정규직 환산율 4할)

․ 3년 × 0.4 = 1.2년 = 1년 2.4월(12월 × 0.2년) = 1년 2월 12일(30일 × 0.4월)

․ 1월 × 0.4 = 0.4월 = 12일(30일 × 0.4월)

․ 18일 × 0.4 = 7.2일

☞ 환산경력 : 1년 3월 1.2일 = 1년 3월 1일(소수점 이하 절사)

라.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1) 경력의 증명

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외국 포함)

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참고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인정

2) 전력조회

가)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 전력조회서(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전력조회

나) 전력조회를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 전력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20일 이내 회보

다)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2. 호봉의 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가. 재획정 요건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가) 누락경력을 합산하는 경우(지침에 의함)

나)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호봉승급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중에 새로운 경력이 발생한 경우

- 징계 등의 사유로 승급제한을 받던 교원이 사면을 받은 경우

- 대학원 수료한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후 석사(박사)학위 취득 경우

□ 더 알아보기 :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예>

	육아휴직 (3개월)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9개월)			휴직연장 (2년)
2003.3.1			6.1복직			8.30휴직			2004.5.30 휴직연장			2006.5.30복직

△ 2003. 3. 1부터 3개월 임신 사유 휴직

△ 출산휴가 후 최초 1년의 남은 기간(9개월 이내) 휴직하고, 2년 연장 가능

△ 호봉승급 및 경력 인정 기간 : 2003. 3. 1～2004. 5. 29

2) 자격변동이 생긴 경우

가) 자격이란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사서교사(1급,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2급), 영양교사(1급, 2급)를 말함

나) 자격변동이란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임용되지 아니한 교과목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음

3) 학력 변동이 생긴 경우 : 재직 중 야간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휴직하고 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을 의미한 것으로서 이는 학․경력 중복문제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함.

4)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가)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호봉승급과 관련하여 ①징계처분기간, ②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 6월) ③근무평정 최하 등급자는 6월간 승급제한을 받음.

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이 경과하면 앞에서 제한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재획정(근무평정 최하 등급자는 2년 경과하면 6월을 승급기간에 산입)

♧ <사례1> 정직 3월 후 호봉재획정

2001. 01. 01   15호봉 승급, 잔여월수 없음, 차기승급일 2002. 1. 1

2001. 09. 01   정직 3월 처분

2001. 12. 01   징계처분 집행 종료

2003. 05. 31   승급 제한(18개월)

2003. 06. 01   15호봉, 잔여월수 8월

2003. 10. 01   16호봉, 잔여월수 없음

2004. 10. 01   17호봉

2008. 10. 01   21호봉

2008. 11. 30   징계기록 말소(7년 경과)

2008. 12. 01   호봉재획정, 22호봉, 잔여월수 8월

2009. 04. 01   23호봉 <잔여월수 없음>

※ 징계처분기간(정직 3월)은 호봉획정과 교육경력에서 계속 빠짐. 다만, 사면령에 의하여 징계처분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된 바 있음(‘98.3.18 행정자치부예규 제2호)

5)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학교 교원이 교육인적자원부 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전직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을 적용함

나. 재획정의 시기

1) 공무원 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2)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3)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자는 복직일

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징계처분 등으로 인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에게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중일지라도 호봉을 재획정함, 단, 휴직․정직 혹은 직위해제로 인한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며, 직전 정기승급일 이후부터 발생한 잔여월수는 포함하지 않음

♧ <사례> 2급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변동으로 인한 재획정 시기는?

⇒ 자격변동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자격변동의 경우 가산년수 1년만 가산)

다. 재획정의 방법

1)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된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따라 호봉 재획정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당해 법령과 지침에 따름

3. 호봉의 정정(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가. 정정의 시기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나. 절차 및 방법

1) 당초의 잘못된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함

2) 호봉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함

3)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함

※ 호봉의 정정 및 재획정은 학교장에게 위임(교장은 교육장, 교육감)

※ 호봉정정권자는 정정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다. 청구권 및 반환청구권 소멸 시효

1) 봉급의 청구권 : 과소지급된 경우로, 민법 제163조(급료의 단기소멸시효)에 의거 3년 이내 청구(정산은 과소지급된 전 기간임)

2) 봉급의 반환청구권 : 과다지급된 경우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 의거 5년 이내 청구(정산은 과다지급된 전 기간임)

※ 과소 또는 과다지급된 봉급에 대하여 어느 시점까지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와는 다른 문제이며, 보수규정 제22조(보수계산)에서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하여 정정된 전기간을 정산 대상기간으로 삼아야 함.

※ 호봉을 정정할 때 소급해야 되는 보수의 범위는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 보상비가 있음.

4. 정기승급 및 승급의 제한

가. 대상 및 요건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하고,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정기승급일

2001년 이전 : 연 2회 승급(1월 1일, 7월 1일)

2001.1.1～2007.12.31 : 연4회 승급(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2008.1.1 이후 : 매달 1일 승급

다. 승급제한기간 만료와 승급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공무원 중 만료일 현재 승급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다만, 이 경우 호봉은 당해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차기승급은 정기승급일에 이루어진다.

♧ <사례>

2007.3.15 임용과 동시에 육아휴직한 교사가 2008.3.15 복직하는 경우의 호봉획정

○ 승급제한이 만료된 경우의 승급

- 승급시기 : 2008.3.15(승급기간 1년, 2007.3.15～2008.3.14)

○ 승급제한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

- 승급시기 : 2008.4.1(잔여일수 15일)

※ 따라서 복직일에 승급시키지 않고 정기승급일(4.1)에 승급시킴

라. 승급의 제한

1) 승급 제한 사유

가)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

나) 휴직과 호봉승급의 문제는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휴직기간 중에 정기승급을 할 수 있는지의 2가지를 고려

① 병역휴직이나 노조전임휴직, 육아휴직 등 일부휴직의 경우에는 복직시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키고

②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일반재직자와 같아 휴직 중일지라도 정기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음

2) 휴직기간과 호봉승급 제한

포함 여부	휴 직 종 류
․100% 산입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노조전임휴직, 육아휴직 최초1년, 법정의무수 행휴직, 유학휴직, 고용휴직(상근-15시간이상), 국내연수휴직(학위취득)
․50% 산입	고용 휴직(비상근:6～14시간)
․산입 제외	질병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행방불명, 국내연수휴직(학위미취득)

3) 징계와 승급 제한

구 분			신분상 효력	보수상 효력
교정징계	경징계	견책	∘3년 후 징계 기록 말소	∘승진, 승급 제한 : 6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감봉 (1～3월)	∘처분기간 경력은 인정 ∘5년 후 징계 기록 말소	∘처분기간 중 보수 1/3 감액 ∘승진, 승급 제한 : 12월+처분기간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교정징계	중징계	정직 (1～3월)	∘처분기간 경력 불인정 ∘처분기간 연가 일수 산입 ∘7년 후 징계 기록 말소	∘처분기간 중 보수 2/3 감액 ∘승진, 승급 제한 : 18월+처분기간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강등 (3월) (08.12.31)	∘처분기간 경력 불인정 ∘처분기간 연가 일수 산입 ∘9년 후 징계 기록 말소	∘처분기간 중 보수 2/3 감액 ∘승진, 승급 제한 : 18월+처분기간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배제징계		해임	∘3년 간 공직 취임 제한	∘퇴직금 전액 지급 금품향응,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 : (5년 이상 -1/4, 5년 미만 -1/8)
		파면	∘5년 간 공직 취임 제한	∘퇴직금 감액 (5년 이상 -1/2, 5년 미만 -1/4)

※ 승급제한 해당자 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개월을 가산함(2008.6.27.부터 시행)

□ 더 알아보기 : 유학휴직 중도 복귀

(문) 유학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휴직기간 만료 전 개인사정(질병 등)으로 조기 복직하게 되는 경우 해당교원이 경제적인 제재나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답)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유학휴직에서 그 휴직 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중도에 포기하고 조기 복직하는 경우, 경제적 제재나 불리한 처분 등을 내린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음.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적 제재 또는 불이익 처분은 없으나,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 평정에도 5할을 인정하고 있는 바, 중도 포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휴직 청원시에도 휴직 목적 성취, 업무 수행 능력, 조직 발전에의 기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여야 할 것임

□ 더 알아보기 : 동반휴직과 육아휴직과 고용휴직

(문) 동반휴직 중,

1)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연구실적을 인정하는지?

2) 호봉승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육아휴직이나 고용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답) 동반휴직 중, 자비(自費)로 대학원에 출석하여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휴직사유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 취득을 한 점은 평소 직무 중에 취득한 학위(야간과정에 한함)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로 미루어, 학위취득 기간이 다른 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한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제1류 제2호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고 연구실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음[연복81807-319(1996.6.11)]. 위의 내용으로 볼 때, 호봉에 반영되지 않는 휴직기간 중 발생하는 경력 및 학력 변동에 대하여 이를 호봉 승급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육아휴직 및 고용휴직으로 전환 가능함.

4) 승급제한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 받는 경우 후자의 승급제한기간은 전자의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함. 또한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한 경우 동 승급제한 기간은 휴직과 동시에 중단되었다가 복직 후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1997년 3월 1일 견책을 받은 교원이 1997년 5월 1일 휴직을 하였다가 1998년 3월 1일 복직한 경우

⇒ ’97년 3월 1일 견책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은 6월이므로 위 교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97년 9월 1일 승급제한기간이 완료되겠지만, ’97년 5월 1일 휴직을 하였으므로 견책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은 ’97. 3. 1～4. 30까지의 2개월과 복직 후 ’98. 3. 1일부터 6. 30까지의 4개월이 됨

5) 제한기간의 단축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교육공무원-직위)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 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의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 기간의 1/2 단축 가능

□ 더 알아보기 : 육아휴직에서 최초 1년의 의미

<예>

	육아휴직 (3개월)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9개월)			휴직연장 (2년)
2003.3.1			6.1복직			8.30휴직			2004.5.30 휴직연장			2006.5.30복직

△ 2003. 3. 1부터 3개월 임신 사유 휴직

△ 출산휴가 후 최초 1년의 남은 기간(9개월 이내) 휴직하고, 2년 연장 가능

△ 호봉승급 및 경력 인정 기간 : 2003. 3. 1～2004. 5. 29

5. 호봉경력의 계산

가. 학령

1) 학령의 개념

가)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수학연한의 통산연수를 의미

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방송통신고등학교 3년

다) 대학은 4년 내지 6년(전문대 2～3년)의 법정수학 연한을 그대로 인정

라) 학력기간의 산정은 학기단위로 함. 즉, 2월 10일에 졸업을 하였다 할지라도 2월말일(28일)을 기준으로 학력기간을 계산함(학력과 경력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

2) 독학사의 학령 계산

학위취득 시점(2.28기준)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되,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을, 전문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을 독학사 취득을 위한 소요기간으로 간주함(대학졸업자는 인정하지 않음)

3) 전문대학졸업자의 학령 : 기본학령은 14년, 3년제는 15년 인정

4) 야간대학을 졸업한 자의 학령 :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학력은 인정되나, 호봉획정시에는 학력과 경력 확인. 다만, 사범계를 졸업한 경우에는 사범계 가산연수 1년을 가산할 수 있음

5)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의 학력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판단.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6) 기능대학 졸업자의 학력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령 14년 인정할 수 있으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할 수 없음.

7) 공무원 등(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비고2)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단, 통학 가능한 야간대학은 인정)

나. 가산연수

1) 사범계 가산연수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인 자는 1년을 가산

가) 인정여부 판단 기준

- 특수학교 2급정교사 :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의거 교원자격증이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 중등학교 2급정교사 :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의거 교원자격증이 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교원

나) 사범계학교란 교원양성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대학의 학과)를 의미

-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등은 대학에 설치한 교육계학과가 아님

(교육법 제81조 제3호의 대학이고, 4년제 대학이 아님)

다) 계절제 수업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라도 수학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라)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개방대학은 학과의 명칭과 관계없이 가산연수 불인정

- 다만,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는 초등학교 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사범계학과로 인정함.(신입생 경우 89학번까지만 인정, 편입생은 90-91학번까지 인정하되 해당 교원자격증취득자에 한하여 인정)

- 재직중 5년제 방통 초등교육과 졸업 시 중복경력 인정 안 되나 사범계 가산 인정됨

마)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 입학한 자가 사범계학과를 복수전공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산연수 불인정

바) 사범계 가산연수는 1회만 적용(사범학교 졸업후 사범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한 경우 등 사범계 학력이 2회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도 1회만을 인정)

2)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특수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 2년 이상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 : 2년 인정

-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 1년 인정

- 비사범계학교 졸업자 : 1년 인정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 중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다가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연수를 배제

다. 기산호봉

자격별	기산호봉	자격별	기산호봉
1급정교사	9	사서교사	1급(9), 2급(8)
2급정교사	8	전문상담교사	1급(9), 2급(8)
준교사	5	보건교사	1급(9), 2급(8)
실기교사	5	영양교사	1급(9), 2급(8)

※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실제 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산정함

※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과 중등학교 국어과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의 기산호봉은 5호봉이며, 중등학교 국어과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기산호봉은 8호봉임

※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준교사로 재직하던 중 2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기산호봉을 8호봉으로 산정하고, 준교사 임용시 받은 인정학력 및 가산연수는 그대로 적용

□ 더 알아보기 : 초등 준교사 호봉 산정

1. 준교사 호봉 산정

- 초임호봉 획정 : 공제연수 -4, 기산호봉 5호봉(1호봉)

- 자격변동(2정) 호봉재획정시 : 공제연수 -4, 기산호봉 8(4호봉)

- 자격변동(1정) 호봉재획정시 : 공제연수 -4, 기산호봉 9(5호봉)

※ 단, 공무원보수규정상 학력인정 규정에 의거 1964년 이후 준교사고시 검정합격자는 사범학교 학력 인정으로 사범계 가산 +1이 추가로 인정됨

2. 재직 중 방통대 5년제 초등교육과 졸업시 : 2년제 교육대학 졸업 학력 인정하나 중복 경력은 인정이 안되므로 사범계 가산연수만 인정

3. 재직 중 통학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 졸업시 : 학력은 인정되나 공무원경력과 중복되므로 호봉에는 변동 없음, 다만 사범계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사범계 가산연수 +1 적용

라. 경력환산 인정율

1) 일반대 졸업자가 사범계 계절제 학기를 졸업한 경우의 학력 인정 범위 :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일 경우 사범계 가산연수 1년 적용함

2) 대학 중퇴자의 학력 : 전문대학 졸업자로 인정할 수 없음.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도 인정할 수 없음

3) 편입 시 학령 계산 : 2년제 교육대 졸업하고 4년제 사범대 3학년 편입하여 졸업한 자의 학령은 16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재직 중 사범대학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경력이 중복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호봉산정에 반영됨. 사범계 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

4) 재직 중 학력변동 : 재직 중 학력변동이 발생할 시 경력 중복되므로 실익이 없으므로 재획정 필요 없음.(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5) 임용전 대학원과정 이수, 임용 후 재직 중 학위 취득시 호봉 인정 범위 :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수학기간 인정(휴학기간 등 제외). 단, 임용 후 경력 중복 기간은 유리한 한개만 인정.(입학일로부터 임용전까지 석사 2년, 박사 3년, 석박사 동시 이수하여 박사학위 취득시 5년 범위내에서 연구경력으로 인정. 학위취득일 시점으로 합산신청 다음달 1일에 재획정). 외국에서 학위취득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 갖추어 지면 동일하게 인정함.

유별	환산율	경 력
제1류	10할	1. 교원으로서의 경력 2. 대학(대학원 포함)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4.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은 제외한다)
제2류	8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자로서 제1류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력
제3류	7할	1. 재야 법조인으로 종사한 경력 2.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에서 근무한 경력
제4류	6할	종교단체에서 교직자로 근무한 경력
제5류	5할	1. 공공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3. 제3류 제2호의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제6류	4할	제5류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각종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외교인, 점원을 제외)
제7류	3할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 제1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동등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기간의 8할의 율을 적용(3학년 편입 졸업한 경우 2년의 8할을 인정)

- 전문대학과 대학은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이 아니며,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의 경우도 동등 정도의 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1) 제1류(10할)

가) 교원으로서의 경력

- 직접 지도 : 각 학교에서 원아와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를 말함(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더라도 그 업무가 원아나 학생의 직접 지도, 교육에 임하는 것이 아닌 한 교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음)

- 법령상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를 말하며 국․공․사립의 모든 학교가 포함됨. 학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교육기관 즉, 사설강습소와 직업훈련법에 의한 직업훈련원 같은 것은 학교에 포함되지 않음

- 합법적 절차 : 합법적으로 임명되어 보고․승인된 자

※ 무자격 교사 및 관할청 미등록 교원 : 5할 인정(교육문화단체로 봄)

※ 사립교원 관할청 보고 : 1973.3.10～1981.2.27 기간 중 승인사항임

나) 대학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의 학위 취득 : 석사 2년, 박사 3년까지만 인정

※ 임용전에 대학원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고 임용후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호봉재획정에 유의할 것

- 연구기관의 범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특정기관육성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산업표준원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교통개발연구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교육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연구기관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현대사회연구소

다)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기능직․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은 제외함.

라) 군인경력

-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 교대출신의 에비역하사관후보생, 장교임관전무관후보생

-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의 해당 전문분야 의무종사기간은 실역 복무기간이 아님

- 재직 중 입대를 위한 휴직기간 인정 : 입대 전․후의 공백기간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인정

- 85.12.31 이전 방위소집 입영자

․12월 이상 복무 또는 만기해제의 경우 : 1년 인정

․의가사 제대나 질병 등의 사유로 단축 근무 : 6월 인정

․6월 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 86.1.1 이후 방위소집 입영자는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 인정

- 95. 1. 1. 이후 상근예비역 및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는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을 인정하되,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 불가. 다만 종사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마) 상통직 인정(10할 인정)

- 사립학교 근무 경력 중 교원임용승인(보고)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소요된 기간 중에 정규교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입증되는 경력

- 초등교원 부족 현상으로 중등교사 자격소지자를 보수교육 대상자로 모집하여 학교교원으로 우선 임용한 경우, 보수교육 전 초등교사 자격증 없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 교육대학 부설 교원양성소를 수료하고 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교육감이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자격증 발급 후 교사 임용)하여 근무한 경력

2) 제2류(8할)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임시직, 촉탁, 잡급 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

-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 국․공립학교 코치

※ IMF실업구제책으로 임용된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초등영어보조교사 경력은 불인정하였으나, 2003.1.1부터 인정(소급적용불가)

3) 제3류(7할)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교련 근무

- 교원노조법 상의 교원노조 상근경력(교원노조전임자는 10할)

4) 제4류(6할)

- 종교단체의 교직자

- 목사, 부목사, 전임강도사, 전임전도사, 선교사, 신부, 수녀, 승려 등

※ 주일학교 학생부 지도교사 명목은 제외

5) 제5류(5할)

가) 공공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특정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설립되었고, 그 임원을 국가가 임용하며, 기타 자산운용 등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임

- 공공조합 :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등

- 영조물법인 : 한국조폐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나)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 특수법인(한국은행,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공단체와 학교법인, 의료법인, 장학재단 등

※ 관인학원이나 사설교습소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 중 관할청에 채용 보고된 경우에는 5할 적용, 미채용 보고는 3할을 적용하고 무인가 교습소나 학원에서의 강사는 불인정

다) 공공근로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 이상 상근(행정 업무 종사)한 경력

6) 제6류(4할)

- 각종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각종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를 의미함)

- 각종 외국의 사설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

7) 제7류(3할)

-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 직업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유급,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농업 : 토지대장상 소유주로 증명되고, 본인 명의의 농지세 납부 증명서, 당시 현지 거주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첨부

□ 더 알아보기 :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이자‧주식배당금, 소작료‧관리금 등과 같은 재산수입을 득할 때

◦ 고용보험법, 기타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을 얻을 경우

◦ 경마 등에 의한 배당금의 수입을 얻는 경우

◦ 보험금 또는 자기소유의 토지나 주권을 매각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

◦ 장학금에 의한 수입을 얻는 경우

◦ 가사 또는 무급으로 일에 종사하는 경우

◦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여 수입을 하는 경우

■ 경력 계산 및 호봉획정 실습 자료

가. 경력 계산 실습

【실습1】’04년 3월 5일에 임용하여 ’04년 7월 14일에 퇴직한 기간제

【실습2】’04년 9월 2일부터  ’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실습3】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기간 계산은?

【실습4】 ’03년 5월 12일에 임용하여 ’05년 1월 5일에 퇴직한 경우

【실습5】2003년 9월 4일부터 2004년 5월 30일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

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그 경력

기간의 계산 방법은? (방학기간 : 12월 21일～1월 31일)

【실습6】2004년 3월 1일부터 2004년 7월 11일까지 A 학교에서 주당

6시간, B학교에서 12시간, C학교에서 4시간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그 경력기간의 계산 방법은?

【실습7】2003. 5. 4～7. 21(2개월 18일)까지 연속하여 총 120시간을

근무한 경우의 계산 방법

【실습 8】4/3(6시간), 4/6(5시간), 4/7(6시간), 4/9(5시간) 4/12(5시간),

4/16(5시간), 4/18(4시간), 4/19(6시간), 4/20(7시간), 4/21(5시간),

4/22(4시간), 4/23(6시간)으로 총 12일간 총64시간을 근무한 경우

나. 호봉 획정 실습

○ 2003년 4월 1일 정기승급하여 13호봉인 교육공무원의 잔여기간이

5월인 경우 차기정기승급일은?

○ ‘05. 2. 25 서울대학교 4년 졸업

○ ‘05. 3. 1. 서울○○중학교 신규 임용

○ ‘03.2.25             서울대학교 4년 졸업(사대)

○ ‘03. 5. 1. - 11. 20   서울○○중학교 기간제교사

○ ‘04. 4. 19. - 12. 16  서울□□중학교 기간제교사

○ ‘05. 3. 1.            서울△△중학교 신규 임용

○ ‘00. 2. 23                서울대학교 4년 졸업

○ ‘00. 5. 1～ ’05 2. 28      서울○○중학교 근무

○ ‘05. 2. 10                중등 1급정교사 자격취득

○ ‘05. 3. 1 호봉재획정

. ○ ‘90. 2. 25                    서울대학교 4년 졸업

○ ‘90. 5. 4.                    서울△△중학교 신규발령

○ ‘92. 4. 1～ ’93. 08. 31        육아휴직

○ ‘93. 9. 1.                    서울○○중학교 복직

○ ‘94. 8. 20.                   중등학교 1급정교사 자격 취득

○ ‘03. 3. 1.                    의원면직

○ ‘03.3.1. - ’05.2.18            □□중공업(주) 근무

○ ‘05.3.1.                      서울▽▽중학교 신규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