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함은 할 수 있음을 포함하는 말이다.

피할 수 없으니 즐겨야지.

해야 한다면 목표, 동기의 확실함을 발견하자.

장한진 안내문

1. ※ 제조소등의 특례--------------------3p

- 풍암하나로(방화담)

- 기아자동차(저장소, 취급소 개념)

- 일반취급소

※ 일반취급소(옮겨담는, 충전하는) : 구분할 것

2. ※ 무허가위험물 관련-----------------10p

3. ※ 위험물검사 관련-------------------13p

4. ※ 안전관리자 관련(위험물 업무의 30%)---17p

- 중복선임 관련 규정해석 기준:법     제15조제7항 전단

시행령 제12조

- 안전관리자 겸직            :법     제11조

선임유예        :휴지업무처리지침

보조자          :

실무교육        :

- 다행 : 위험물운송자-선임신고제도 없음

운전면허증과 같음

5. ※ 위험물 기준----------------------20p

6. ※ 주유취급소 관련-------------------22p

7. ※ 옥내탱크저장소 관련----------------26p

8. ※ 이동탱크저장소 관련----------------27p

- 이동탱크 행불

9. ※ 지위승계 관련---------------------29p

※ 허가 관련--------------------------33p

※ 법령 관련

※ 타법령 관련

■ 위험물 관련 법령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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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조소등의 특례

□ 시행규칙 제47조 : 특례기준

기술기준        : 일반적 기준--------------시행규칙 별표4-별표24(별표20), 시행규칙 별표1-25

but) 입법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함

법에 없다는 이유로 허가 안해주면 불합리

현재 없는 것 : 특례기준 적용 적극 검토할 것

□ 정서적 : 안해주고 싶으나

안해줄 근거 없으면 해줘야 함--------------------------허가민원 담당자를 살리는 길

ex)  독일소방서   →   광주서부소방서

연소확대 방지→   화점에 주력

공정의 특성  →

공정의 특성(기술기준을 지키다 보면 공정에 차질이 생김)

so)  반드시 근거를 남길 것[so, 안전성 확보]----------------허가민원 담당자 죽을 수도 있는 길

허가기준(기술기준)은 일치하지 않으나 안전성(포소화설비 등)이 확보되므로

→ 특    례

→ 시행규칙 제47조

1. 수학적 기준 不要

2. 특례기준, 시행규칙 제47조, 과태료 경감시에 ⇒ 심의하지 말 것

소방서장→심의위원회 개최(open)---→부하들 모아놓고

봐 줄 명분이 無      ---→책임분담 차원

so) 코미디일뿐

ex) 행정기관

정부조직법 독임제 - 소방서장, 경찰서장

합의제 - 위원회(금융감독, 선거관리)

□ 제조소등의 특례

제조소, 일반취급소

: 안전거리, 보유공지     → 동단위

: 시행규칙 별표16       → 실단위 일반취급소 인정(8∼9가지)

so) 보유공지는 면제

건물의 일부분에 일반취급소 인정

: 시행규칙 제47조 일반 특례 인정 可

소방서장이 인정할 수 有

특례 심사(심의)위원회 → 만들지 말 것

책임 분산 목적? 불필요함

불 났을때 보유공지도 안나왔는데(면제해 주었는데????)

소방서장→독임제 행정관청(감사때---comedy)

□ 보유공지 : 화재시 복사열[060920]

소화활동구역-기본적으로 소방차 진입

담허용 ×

cf) 안전거리 : 담허용○

□ 보유공지 : 일반도로 인정 ×[060920]

so)  반드시 근거를 남길 것[so, 안전성 확보]

허가기준(기술기준)은 일치하지 않으나 안전성(포소화설비 등)이 확보되므로

□                         불확정개념--상당한 경우는 행정관청(소방서장)이 적용함

필요한 경우

안전한 구조

불확정 개념의 판단여지 이론 : 비록 오판을 했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대법원 인정)

→ 행정청 니맘대로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 안전성 문제는 없느냐

→ 안전성을 입증해 봐라

→ 감사관 네가 위험성을 입증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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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법(기술법) : 공무원이 기술기준 공부하는 법

소방관-무식, but) 사법고시자도 못함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같다

□ 위험물고시 : 수학공식은 검정공사 박사 2명만 가능

so) 소방공무원은 조문만 찾을 줄 알면 됨

□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공사에 대한 기술검토 면제범위 확대(제24조 제3호)[051026]

내진설계 기준(기술검토)

: 우리나라 해석자 無

왜 공식이 3.14인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토목기사 : 소방검정공사에서 특채

지반의 안정성

□ 일본 : 위험물보안협회

한국 : 위험물안전공사? ×

가스  안전공사 ○

전기  안전공사 ○

ex) 위험물 분담금? : 기획예산처

청와대

so) 제도정착단계에서 여건상 잘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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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담 면제 可(도로, 인도, 차도)

고정주유기(방화담)-4m

획일적 기준× , 과감히 판단 ○

※ 일반취급소[041025]

□ 충전하는 ; 출하설비            (제한×)

종류, 취급함(로딩암) 제한×

종전, 석유판매취급소 마당이 있어야 하나

배수 적용 : 40,000ℓ 이상

품명 적용 : 40도시 이하(휘발유) 1석유류, 농협

정형성 無

형태예측 不可(저장, 취급하기 전까지는)

안전거리, 보유공지 기준 강화

규제범위 : 1일 최대 취급량

□ 옮겨담는 : 비교적 소량의 출하설비

규제범위 : (저장량 규제 : 40,000ℓ)

위험성 좀 떨어지는

비교적 안전한 출하설비 + 지하전용T= 합쳐서

안전거리, 보유공지 면제(담설치 조건)

명령

화재예방상 명령 ; 차후 행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BASIC

∼특례 ; 설치자가 선택

□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 담설치 명령

화재예방상 명령

차후 행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BASIC)

□ 1. 판매취급소                    : 페인트 가게[041025]

1. 석유판매취급소                : 이동T를 허용하면서

실수                          : 실수

이동판매취급소

1.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석유가 아닌 것)

□ 일반취급소(기타 취급소) : 화학공장, 플랜트[041025]

충전 : 저유소, 로딩암

세정 : 솔벤트, 세척

열처리 : 열을 가해서

□ 옥내T  발전기   써비스T(취급T)≒제조소(일반취급소)의 배관중 굵은 배관인 것이다.

보일러

□ 지정수량 이상 --보일러 일반취급소의 취급T 하나 없어지는 변경허가○

용도폐지×(;허가증이 없어지는 것×)

지정수량 미만 --단위업무지침 : 정리해라(종전, 소방법)

□ 일반취급소(정형화 된 것이 없음)

cf)공사업시행규칙 별표3

□ 옮겨담는 출하대 : 규모가 3,000리터 홈로리

□ 취급탱크 : 저장탱크 아닌 탱크

회수하는 탱크

제조소, 일반취급소의 부속설비

□ 저장탱크 : 원료, 완제품 탱크

□ 제조소등의 단위

: 제조소, 옥외T : 각각

일반취급소    : 설치자 선택(마음)

so) 사유재산

자동차 1대당 등록원부 각각 1장

but) 주유소는 묶어서 부속설비는 전부 지위승계

T 1개를 팔 수 有

but) 지위승계 사유는 안됨

so) 상관 말 것

□ 배관 : 보유공지의 지하에 배관이 있는 것 : 상관 無

옮겨담는 / 출하대, 지하T--------이동T×       배관 --옮겨담는 옆, 앞, 뒤 : 가능함

제조소----------------------이동T×       배관 --옮겨담는 옆만       : 가능함

배관성적서 : 특별한 자격 無, 객관적 신뢰만 있으면 됨

서장판단

T시험자도 가능, 시공자 스스로도 가능

□ 취급T(배관이 뚱뚱하게 생겼다.)

하루 최대사용량(1일 최대사용량)중 일반취급소

- 비상발전기 : 2시간 기준(1차 비상, 2차 비상)

□ 비위험물을 취급하더라도 취급T

□ 변경허가시 가사용신청의 한계----지극히 추상적

□ 자동차 공정

: 워터트렌쳐 현실상 불가

하론소화기 가능

전체- 포소화 설비 불가

부분- 기름넣은 부분만 허용

보유공지- (일련의 공정이니까) 면제

제조소의 보유공지 구분에 나옴

개구부 없이 구획 불가

워터커텐

포소화설비 집중시킬 것

보완조치(그 부분만)

□ 기아자동차 : 가상구획

세분화 구획

지정수량 小로 조정----관리 어려움의 단점

□ 보일러실

취급T

원T

옥내T : 실단위 1만리터, 6백리터(취급T  ×)------허가용량 10,600리터

(취급T  ○)------허가용량 10,000리터---난연2급 준불연재료

□ 옥외T 내에 설치된 교반기(Agitator)

대형T 안에 프로펠러 도 有

버블링   도 有

□ 충전하는 일반취급소-----------------------규제 약

제조소-------------------펌프설비--------

옥외T----------------------------------규제 강

아무렇게나 가까운 곳으로 잡아라.

□ 일반취급소의 구분(암 : 분세열 보충옮 유절열)

일반취급소 분류	용 도 (충,옮이외는 건축물에 설치한 것에 한함)	취급 위험물 종류	지정수량 배 수
분무도장작업 등의	도장,인쇄, 도포	제2류, 제4류(특인제외)	30배 미만
세정작업의	세정	40℃이상의 4류	30배 미만
열처리작업 등의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	70℃이상의 4류	30배 미만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보일러,버너, 이와 유사한 장치	38℃이상의 4류	30배 미만
충전하는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액체위험물을용기에 다시 채워 넣는 것 포함)	액체위험물 (알킬알루미늄등,CH3CHO 등,히드록실아민 등제외)	제한없음
옮겨 담는	고정식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거나 4,000ℓ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38℃이상의 4류	40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	고백(고인화점, 100미만 취급)	50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절삭유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연삭장치, 그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 설치	고백	30배 미만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고	30배 미만

충전하는,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구분기준

	충전하는	옮겨담는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액체위험물을용기에 다시 채워 넣는 것 포함)	고정식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거나 4,000ℓ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출하설비(제한 없이)	출하설비(비교적 소량의)
	종류, 취급(제한 없음)	위험성 좀 떨어지는 비교적 안전
	- 출하대(고정급유설비) 로딩암	- 출하대(고정급유설비)
	지하탱크저장소 따로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따로(배관부터)	출하설비+지하전용T=합쳐서
	- 규칙 별표 16Ⅵ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중 4,5호에 의한 출하시설(급유설비)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작업실을 둔 경우에는 작업실내의 공간이 필요한 공지에 해당 - 종전 석유판매취급소 마당이 있어야 하나	안전거리, 보유공지 면제(담설치 조건으로) -담설치 명령 -화재예방상 명령 -차후, 행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품명 적용 : 제1석유류(휘발유) 농협 - 규칙 별표11Ⅲ. 인화성고체,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 정형성 없음(형태예측 불가) - 저장 취급전까지 - 배수 적용 : 40,000ℓ 이상(40도 이하)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별표3(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

※ ※ 별표16 일반취급소의 기준 마목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는 수많은 형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법에서 언급한 일반취급소의 형태는

불과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이동원이가 언급한것을 기억하시는지

그리하여 어떠한 형태의 일반취급소를 선택하느냐는 관계인이 선택할 사항이고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는 액체위험물은 뭐든지 해당이 된다

옮겨담는 일반취급소는 비교적 안정적이잖아 자네 말대로

지정수량도 적고 품명에서도 위험성이 적고

암튼 액체위험물은 뭐든지 된다, 경유나 등유도 비교적 규제가 적은 옮겨담는

일반취급소로 하지 뭐 미쳤다고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로 관계인이 선택하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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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무허가위험물 관련

□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법적용 기준 명확화(규제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

○ 무허가

- 범죄행위 : 과거 - 공소시효기간까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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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만 확보되면, 매출전표(1개월전)를 보고

현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것을 첨가

so) 무허가 저장․취급죄로 잡을 수 有

- 현행범    : 직전의 과거

소매치기

□ 법과 도덕의 차이 : 처벌의 유무

33조 벌칙 1항 : 추상적 위태범(위험성만 있어도 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자

33조 벌칙 2항 : 결과적 가중범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기본	법 제5조(위험물저장 및 취급의 제한)-추가
죄명	무허가제조소등 설치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외에서의 위험물저장․취급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저장취급장소는 : 설치허가를 받도록하는 규정 : 설치행위에 중점	제조소등외에서의 지정수량 이상(허가 안받은 곳) : 저장․취급행위 금지 : 저장․취급행위에 중점
공소 시효	상태범 설치행위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한번 행위 끝나면 끝 공소시효 3년이면 처벌×	계속범 저장․취급행위가 지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
기타 사례	무허가 기본 무허가로 위험물 설치	나대지 : 지정수량 이상-옥외저장소(6조)-유분리장치 줄줄뿌리고다님-일반취급소(6조) 컨테이너 -옥내저장소(6조)-벽돌쌓고 탱크만만들어놓음-옥내T(6조) -탱크전용실

□ 무허가 : 사회관념상 허가, 완공 관계없이

□ 무허가 : 행정명령(제거명령) → 즉시

형사처벌          → 절차가 더딤(slow)

□ 무허가 : 봐줄려면 모른체해라

석유사업법

위험물법 : 여러법의 규제받지만 마땅하다.

순물질과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다름

소방검정공사에 성분의뢰

60% 전후 정도 성분의뢰

□ 세녹스   ≒ 위험물로 인정하고 설치허가 함(이동원 반장)

유사석유 ≒ 무허가위험물

산자부 행정력 : 無

네일 내일도 모르고 모든 일을 하면 ×

so) 소방서장 : 화재예방만 해라

네일만 해라

권한의 구획

정의의 사도 ×

□ 정체---물질 : 어쩔 수 無

----용도 : 세녹스, 유사석유제품(직감적 ○

법  적 ×

어차피 저울질 : 손해배상

믿을 수 있는 방법 : 석유값 1,200원 이하면 가능(유사석유제품 없어짐)

산자부, 경찰 : 관심 無

소방만       : 정의의 사도?

□ 정제유 : 폐기물관리법 - 폐유(찌꺼기) 기름 정제

보일러, 공장

정상적 제품일 때 2석유류(정품 정제유)

if) 제조시 : 톨루엔, 솔벤트 너무 많이 첨가시 인화점 인하됨

if) 경유시설에  1석유류 부정정제연료유 취급으로 화재 가능성?

□ 여관, 목욕탕→시료채취,

공급자↓

대리점↓

최초 제조자 : 장부→역추적할 것

최초 허가단계에서는 제2석유류를 쓰겠다

당시       제2석유류를 전제로 허가내주면 되고

이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적발

형사처벌 : 고의 有                  입건송치

과 태 료 : 고의 無, 혐의 有         이의 有, 비송사건절차법

정 억울하고 고의 無으면 과태료 경감 내지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처리

현재 없는 것 : 특례기준 적극검토할 것

□ 자인서 : 일하기 편하니까

필수사항은 아님

과태료는 한번 부과하면 끝.

□ 성분분석 : 확신 有하면 무허가 ○

無하면 분석의뢰

□ 관서평가 : 무허가-----양과 질이 다른데 획일적 수량만으로 평가는 합당하지 않음

SO) 다른 보정인자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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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경감기준 등의 명확화(규제업무처리규정 제13조의 2)

같은 사안 : 처분 - 들쑥 날쑥

구체적, 논리적, 이론적 타당성이 無

so) 소방서장의 재량권 박탈해라

08년도초 개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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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험물검사 관련

□ 위험물검사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소방검사와

관련법률에 의한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함(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2항)

07년 08월 시행

유해화학법 : 미리예측 可       시군구와 환경청이 남남

위험물  법 : 집행    不可      수시----------소방

☞ 진 것(lose) : 감사시에 국무조정실(원칙)

시청, 도청 감사관실(실제시행)

☞ 이긴것(win) : 소방검사 예고

단서조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관리자, 저장 취급기준은 미리 예고할 수 無

(위치,구조,설비의 기준에 비해)

행정조사 기본법 단서규정에 의거 소방검사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so) 적극 활용할 것

cf) 소설안법은 예고해야 함

위험물법은 예고안해도 됨

why) 법이 다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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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검사계획

◇ 관서평가 : 배경

1. 100%   해라

so) ×, 망상, 적당히 해라, 아무렇게나 해라

why) 공권력 : 무조건 진다,

바다속에 무수히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중 그물에 잡히는 것만 잡을 수 밖에요

2. 5∼10% 해라 → 작전은 10% 이내로, spot식으로(분포형으로 해서는 안됨), 샘플링해서 해라

ex) 환경 : 30/25, 노동 : 25/24, 소방 : 1,000/3)

so) 국무조정실에서       : 소방검사 나가지 마라

소방서 간부들만 불가 : 지도감독 不可

ex) 동경소방청 : 소방검사 나가지 마라

과태료 : 無,

벌금, 징역형 : 有

so) 법적용 부담스러움,

so) 지도만, 업주의 면역력만 키워줌

ex) 위법업체 담당관실 연구팀 대안

SP설비      - 사용정지 30일

수신기      - 사용정지 29일 + 사용정지 30일

노래방 입구 - 게시판 설치-노래방 입구에서 수시로 사진 찍는다.

옮겨 놓았는지 check하기 위해

◇ 소방검사시 남의 수신기 눌러보지 말 것

1. 숙제   (학생   즉 관계인)

- 남의 건물 관리하지 말 것

상관 말 것

챙기지 말 것

2. 숙제검사(선생님 즉 공무원)

- 검사만 할 것

- 소방검사시 : 일반점검표만 검사하면 됨

자체 일반점검표 확인만 할 것(자세하게 할 것)

거짓이건, 진실이건 있기만 하면 됨

잃어버렸다면 보관해이로 : 과태료

안했다면                : 입  건

□ 과태료 ; 원소유자 부담(임대인, 임차인이 발뺌할 때)

□ 자인서 : 일하기 편하니까[041025]

필수사항은 아님

과태료는 한번 부과하면 끝.

□ 단순사실 : 고의성 無---과태료

형사처벌 : 고의   有          - 입건송치

과 태 료 : 고의성 無,

혐의  有(단순사실) - 이의 有, 비송사건절차법

정 억울하고 고의 無으면 과태료 경감 내지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처리

현재 없는 것 : 특례기준 적극검토할 것

- 행정지도만 할 것???????

- 누설여부---설치자가       하든 지 재주껏 할 것

---누설점검업자가 하든 지 (배관 접합 부분)

- 정기점검(설치자가 알아서) : 경미한 것 빼고(대통령령이 정함)

ex) 119안전센터 법규정도 찾지 못해서 안전관리자가 찾아줌

ex) 대기업 간부는 현장 안전관리자 기강차원에서 잡아달라

so) 정기 일반점검표를 꼭 검사할 것

so) 단속투입인력 최소화, 정예요원, spot단속, 행정력 낭비말 것.

ex)  주제를 정해라

주제 : 주유소 - 방화담, 건축물 : 설계도면 복사(변경허가 위반사항)

- 부대용도      : 기술기준

- 누유검사관    : 기술기준

허가자, 주유소 사장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대리자,

일반점검표 : 입  건(안했다면)

과태료(보관해이로 잃어버렸다면)

공무원이 수신기 만지지 마라

업무태만 - 입건(안전관리자)

게시판 오물제거(200번째 시정명령사항, 과태료건일 뿐)

◇ 주유취급소 T는 사실 취급T이다.

취급T는 저장T 기준을 준용

기술기준이 지하T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할 뿐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만 ○

지하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

◇ 위험물법 규제력(규범력) 강 : 이열형 비열형 ::::::::환경법

1. 소방검사는 가급적 하지 마라(제대로 안할려면), 관계인에게 면역력만 증가

2. 소방검사는 나가면          : 무조건 적발하라

3. 소방검사   나가서 적발하면 : 반드시 조치하라

so) 소방검사는 나가지 말 것

나가면 무조건 잡아라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면제범위 확대(제26조 제5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제15호 및 제17호)

: 일일이 열거가 안된다.

고시-포괄적 규정 : 큰 문제 없을 때 소방서장이 판단

화재예방 지장없는 경미한 범위내에 것은 알아서 봐줘라

목소리 큰 민원인에게 끌려가는 세태

소방관서-순진, 순박한 기관

권한 줘도 행사못하는 소방서장 때문-규칙 세분화, 일일이 내용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 질의회신

: 인터넷 질의회신-공문서×

청장의 의견제시일 뿐

소방서는 참고만 할 것

명령이행행위 위반×, 명령×, 효력×

사건화○---판례

사건화×---중앙부처장의 유권해석일 뿐

소송화○---질의회신과 어긋난 소방서장의 판단이 있을 때 패소할 가능성 多

법적 효력 : 어리석음

행정처분×

행정소송대상×

행정행위일 뿐○

+++++++++++++++++++++++++++++++++++++++++++++++++++++++++++++++++++++

◇ 운반용기, 가두검사는 주기적으로

□ 운송자증, 완공검사필증 원본, 정기점검기록표 사본, 원험물안전카드, 구조설비명세표

□ 상치장소 확보명령,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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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용기-경고표시

1석유류

시도 조례

□ 위험물용기에 표시

: 현실적으로 한글로 된 용기표기를 붙일 수가 없네?

현실적으로 불가(현실감안 규제완화)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부 고시 제2001호? 통합서식을 부치면 인정할 것(기특법에 의해)

pet병, 용기시험 : 아직×

타당성은 有(있으나) 수용 못하는 경우도 有(있다)

□ 소분작업 : 인명피해---위험물화재

취급기준→중요기준 : 주유취급소가 아닌 곳에서 용기로 급유하면 ×

제조소등      아니니까

용기기준      아니니까

지정수량 이상 아니니까              so) 지정수량 미만은 가능

칭찬할 것

--------------------------------------------------------

도덕적 기준                          위험물법 기준

에서 규정없으면 처벌 ×

□ 대학교 실험실

옥내저장소-----복합용도

샌드위치 판넬---내화구조 구획

교육연구실內 ----구청 소관

- 지정수량 : 허가받을 최소수량

- 시    설 :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

- 운    반 : 운반기준 - 지정수량과 관계없다.

다만, 지정수량 이상이면 소화기, 표지판 설치해라

so) 화장품 하나라도 들고 다니면 운반기준 적용(→지정수량 미만)

ex) 용기표시는 불꽃그림 붙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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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안전관리자 관련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시 유의할 사항

안전관리자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아님

신고의무의 주체 : 퇴직 - 안전관리자도 가능

해임 - 설치자

신고를 하는 심부름꾼 - 안전관리자도 가능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감리원배치 시스템처럼 전국망으로 관리할 의사는 있으신지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하고 싶으신지

□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국가기술자격법    : 박탈 내지 효력정지 처분이 有

협회(관할 소방서) :  직무에 종사할 수 無

so) 다른 사람 선임

그 사람이 실무교육을 받게 되면 바로 부활 가능

so) 공시 不要

타관서에 통보 不要

□ 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시켜 달라=휴지신청해라(2005.8.1)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기준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기준 및 자격제한 완화(시행령 제12조, 별표6 및 규칙 제56조)

핵심 : 옥외T-정유사(방유제 넓다)

so) 30개로 고정

다른 조건은 빼고

국가기술자격자들 오히려 반발(업무 범위 좁아진다고)

노동부장관 : 국무회의때 벙어리

□ 안전관리자 : 보조자를 두어서 중복선임(옥외T 30개)

없으면 (옥외T 29개 안전관리자 미선임)

□ 안전관리자 겸직

방화관리자     <   안전관리자(위험물 취급시 입회)

일반건축물     <   위험물제조소등

소설안법       <   위험물법

지상1층 이상   <   지하1층                         시행령 11조 겸직자, 법 15조

기술사, 사무실  <   위험물PLANT, TANK

멀리서보면 겹쳐 있는 것 같은 데, 가까이서 보면 따로따로

□ 안전관리자

: 월급 유무 상관말 것(why 법의 근거×)---소방서 내부적 참고사항일 뿐

일의 참여여부만 파악할 것

용역업체(세콤) 직원도 선임가능

EX) SK, GS 물류비용 절감차원 저유소 맞교환한 경우도 有  (○)

SO) 위험물법은 충족함

□ 탱크로리 몰고 나가면 안전관리의 공백이 생김

안전관리자 참여의무 위반

□ 지하T 휘발유 200리터 : 구) 국가기술자격증, 집행 힘들면 할 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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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위험물 기준

■

◆ 물적기준(고정된 시설)--☜ 허가시 기준(허가자 잡는 기준, 관할 소방서 잡는 기준)

1. 위치 : 안전거리, 보유공지

2. 구조 : 탱크

3. 설비 :

2. 시설 규제요소-----------------------------------------시행규칙 별표4-별표17

○ 주유취급소의 시설이 변경사항은 없는가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는 득하였는가

○ 표지 및 게시판은 잘 정비되어 있는가

○ 기타 시설, 소방시설의 기준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가

◆ 인적기준------------☜ 화재 90% ☜ 소방검사--------------------시행규칙 별표18

4. 저장기준

5. 취급기준 준수여부

1. 인적 규제요소 : 설치자, 안전관리자 책무와 관련사항-------------법

○ 설치자 지위승계 이루어졌는가

○ 안전관리자 선해임은 적정한가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는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 취급시 참여하고 있는가

○ 주유취급소 정기점검은 실시하고 있는가

○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는 기록보존되어 있는가

○ 일반점검표는 세부항목별로 실제 검검에 의해 작성되었는가

○ 기타 설치자, 안전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정한가

3. 행위 규제요소-------------------------------------------시행규칙 별표18

○ 허가수량을 초과하는 위험물 저장취급하고 있는지

○ 화기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 집유설비, 유분리시설 위험물이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제거하고 있는지

○ 빈상자 등 불필요한 물건은 두고 있지 않은지

○ 주유중 엔진정지는 준수하고 있는지

○ 주유원 간이대기실에서 화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완공검사필증과 일반점검표가 비치되어 있는가

○ 기타 저장취급에 관한기준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 운송기준----------------------------------------------------시행규칙 별표21

6. 운송기준

◆ 운반기준----------------------------------------------------시행규칙 별표19

7. 운반기준(트럭)

■

◆ 고정된 : 중요기준, 세부기준

◆ 운반시 : 운반기준

■

◆ 옥내저장소 저장기준                              -시행규칙 별표18 Ⅲ 2.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트럭에 함께) 혼재기준   -시행규칙 별표19 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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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유취급소 관련

□ 주유소

: 야금야금, 까데기, 담

사법처리냐, 시정보완이냐

□ 담

주유소 안전담보 : 소방시설로 단지 소화기만 有

일부를 유리로 구상하고 있는 단계(전체는 ×)

ex) 미국, 유럽 : 담 無

대체설비 : 포소화설비

수막설비

→ 시행규칙 제47조 특례조항으로(우리나라도 가능함)

ex) 일본 : 포소화설비

복사열 거리 계산 공식 충족해라 그러다 보니 높이가 5m이상도 나오고

폭이 30cm이상도 나오는 경우가 생김

□ 방화담 면제 可(도로, 인도, 차도)

고정주유기(방화담)-4m

획일적 기준× , 과감히 판단 ○

□ 주유소와 LPG 충전소간 방화담

: 안전상의 문제는 ×

충전기, 주유기 혼용-산자부에서 규제

(WHY : 인천, 부천사건으로 김대중 정부시절 엄하게 하라)

사실상 기득권 독점

GAS 충전소 지을 때 엄청난 투자

담을 충전소하고 주유소하고 도랑만 해라?

가스업자들 : 소방서간 다른 행정으로 투서가능성

□ 담(자가주유취급소)

: 주유공지 없앰-완화 필요성-방화담-일반인 상대×

최소한의 방화담 반드시 ' ㄷ ‘ 자로 설치하는 것-현실성×

시행규칙 제47조 특례기준 : 일일이 case 별로 설정할 수 無

□ 주유취급소- 방화문, 강화유리 성적서 확인할 것

주유취급소 정면→창-명문규정×

so) 창은 허용

back데이터 要함

→문(출입구, 개구부). 다만, 붙박이-명문규정○

so)?????

□ LPG충전소 / 주유소

방화담

댐퍼?

□ 옥외주유취급소

: 담안이 부대용도

□ 옥내주유취급소

: 10층짜리 건물에 1층을 주유소로 하는 경우

2층 이상은 다른 용도 이기 때문에

일반부분 ○

부대용도 ×

고시 ; 극장.....×

소설안법 적용

방화관리자 선임

예방계와 무관?

질의하면 해석해서 회신해 줄 수 있다.---청입장

□ 토양오염검사시 통보오면

T가 누설시 시정명령을 내릴 것

ex) 주유소에서 T 1개 철거 : 변경허가로

전체       : 용도폐지로

□ 이중벽T : 현장확인사항을 명기해 주쇼(세부기준 103조)

필증

자기탐상성적서

철인 확인

가압(감압) 상태 확인 : 20KPA

한번 때리면 둔탁한 소리 : ○

감압 아닐시 : 강철과 벽이 비어 있으니 다소 청명한 소리 : ×

□ 지하T 건축물 아래에 설치시 - 주입구, 점검구만 있으면 됨

BUT) 건축물의 기둥 하중이 지하T에 미치면 안됨

□ 누유검사관-인접T의 경우 : 공유가능함

□ 배관시험

주체의 제한 : 無

신뢰도는 소방서장이 판단

탱크시험자

부조리 가능성 : 有→but 안해줄 근거 無

□ 구조설비명세표, 신고서 등 구청 등에 통보시 첨부해서 보낼 것

☞ 환경부서에서는 의제처리만

민원인에게 받지 말고 소방서에서 받아서 해라

국회에서 의원들이 토양환경보전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지켜야 함

so) 실제로 첨부서류를 보내지는 않더라도 문서에는 별첨표시를 해서 보내야 함

□ 지하T 매설전 현장확인

중간검사 : 절차적 문제 - 규제개혁위원회

T묻기 전에 보기(현장확인)만 하면 됨(그러나 저러나)

시간정지

내부결재만 내도 됨(이러저러한 사유로 지하T매설전 현장확인함)

민원사무처리부

구술민원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지하 이중벽T-세부기준-안치시

시방서, 매뉴얼(지맘대로 내버려 둘 것)

시방서--->우리입장(세부기준)

□ 완공검사

완공검사시---내압시험

---비파괴시험

□ 지하T 매설전 완공검사 신청

중간검사(신설?)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난색

12. 1. 10:00 신청서

12. 1. 10:00 신청서 접수---현장

---선택 : 필요시 현장 확인

내부결재, 통지, 통보

지하T 매설전 현장확인 완공검사신청서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서 : 소방검정공사(라벨 확인)

T 견판, 줄자로 확인, 형식시험성적서, 고무밴드

이중벽T ---형식승인시험

---재질시험(재료검사성적서)-소방검정공사

T 규격

---구두통지(통지)

---내부결재

완공검사연월일 ; 추후통보

최종 완공검사 신청 : 4일

이중벽T : 누설감지설비 작동확인

사무실 수신반

(종이컵, 센서를 거꾸로 세워서)

□ 주유소 : 소화기 설치기준

지하탱크저장소 준용(주유소의 부속 탱크)

□ 주유취급소 부대용도

무인현금지급기는 주유취급소에서 가능함

why) 점포가 아니니까

건자재 판매소     ○,   안경점  ○(내부 인테리어 4억)

건자재 설계, 시공 ×

☞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난해하다

□ 담이 없는 상태

= 주유소 영업, 주유작업 ×

□ 누유검사관 전용실 방수조치- 전용실 파내서 다시설치 : 행정명령

- 주유소 도면에 시방서, 재료, 방수약제

□ 주유소→위험물안전관리법

유치원→영유아보호법

도시계획조례

석유사업법 등의 대한민국법 3천여개

☞ 담당공무원(소방관)이 위험물법외의 법 위반을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법정까지 갔을 때 : 인지 못했다고 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도?

법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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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탱크(→옥내저장소→제조소) : 배출설비≫경유, 등유도 필요성이 있는지 : 개정 필요성 대두

□ 다층 옥내탱크저장소

: 2만→5천리터로(지하실에 설치할 때)

별개의 동으로 해서 5천리터 4개로 지도할 것

실로

□ 옥내(다른보호대상 多, 다른부분 전이)탱크T

-구, 소방법 : 미비

-위험물법  : 웬만하면 포소화설비 설치해라----규제저항 강

일정규모 이상 : 포소화설비

일정규모 미만 : 소화기

개구부 없이 = 완전히 막아라, 구멍없이

□ 옥내T 소화난이도등급 완화(시행규칙 별표17 Ⅰ 제1호 가목)

물분무등 소화설비----건축허가절차

면적에 상관없이 감리신고

□ 옥내T 방화문 : 시험성적서 받을 것---선택적 사항?

건축물 시설기준(건설교통부령)

□  선박T : 포소화설비?

옥내T  : 용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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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동탱크저장소 관련

□ 액상의 유황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적용(업무처리지침)

시행령 별표1

지정수량-배수산정

허가수량

유황도 가열해서 이동T로 운반할 수 있음

so) ℓ로 허가되어 있으면 kg으로 고쳐서 재교부해 줄 것

□ 석유사업법 : 이동T 3천리터까지만

위험물법   : 이동T 5천리터라 할지라도 가능

why) 다만 땅을 빌릴 뿐

이동T는 상치장소 기준만 맞으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가능함

결정적으로 이동T는 주유취급소 부속설비 ×

□ 위험물의 해상안전규칙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는지 여부는 용기검사, 이동T 일제가두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것

컨테이너식 이동T저장소 : T ×, 용기 ○ - 용량, 크기에 관계 無

T로 보지 않겠다. 용기로 보겠다.

ex) 울산, 여수, 인천

절차 간단, so) 허가 ×

if) 허가 받는다면 : 옥외저장소, 옥내저장소로, T자체는 허가×

cf) 국내용의 경우는 개념 존재(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 미국에서 수입한 이동탱크

: 국가간 협약은 안해서 명문규정은 없다.

소방서장은 난감

SO) 질의회신 활용할 것

※ 소화설비 관련

□

이동T 소화기의 경우 3.5kg 2개인데 실질적으로 생산이 안되다 보니 4.5kg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화기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는 것일 뿐

☞ 소화기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데 3.5kg도 얼마든지 있음

※ 이동T 저장소 행불

□ 이동T 저장소 행불- 경매 - 주유소 경매, 이동T는 경매 제외될 경우-처리관계

- 소방서 개서

- 상치장소 없으면 상치장소 확보명령

- 소방서 게시판에만 14일이내 게시

- 공시송달(요건만) → 소방서에만

so) 상치장소 확보명령

허가 취소, 정지←법률상 절차는 有는데 일거리 多

←얻을 수 있는게 無

←서류정리차원 : 모른척 해라.

- 구청에서 면허세 고지서 오면 더 이상 내차가 아니다.

- 전 소유자 잘못

- 팔았다는 내용증명만

- 승용차도 마찬가지

- 전산프로그램(이동T)⇒향후 추진예정

- 자동차 등록 말소되면 소방관서에 통보해 줘야 할 것 같은데?

□ 이동T - 매매상사 - 촉탁×

□ 이동T-자동차 주유×

- SO) 자동차외의 것 다 됨

- SO) 선박도 허용됨

- BUT) 안전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적발할 수도 있음

□ 이동T : 장사, 영업 여부 관계 無(위험물법에서)

장사하면(석유사업법 저촉, 위험물법 상관 無)

소방서 답답할 이유 無

장사 못하는 것은 설치자 사정

□ 이동T[051026]

: 하론 소화기 2대-3.3kg이상으로⇒4kg짜리 2개로 할 것 (앞으로는)

3.6kg

종전) 3kg짜리 2대, 지도(권유)→안하더라도 상관 無

for 법의 정착                →미리미리 챙길 것

□ 상치장소-동두천        최소 1달에 1번은 와야 하나

상치장소 제도 와해 우려

주차장 기준 적용-------주택가로부터 20m

상치장소 제도 ; 개선할 과제

□ 이동T---일반차량으로 용도폐지---출장 가능

---수출, 폐차        ------출장 불가

□ 이동T 지위승계  : 3대------2 : 1

A : B

갑 주유소 기름을 사용해라(석유사업법에 걸린다)

90일 이내 이동조치, 다른 장소 매각

지위승계 공문 통지

묵시적 계약, 상치장소 확보

변경허가 필요없이 서류만 첨부

이동T ; 종전 - 부속시설

현재 - 독립된 허가시설

□ 자동차등록증   要

不要

사용본거지

주민등록지

□ 자동차 매매상사---면허세×

통지○

통보?

□ 이동T 소화기

: 하론 3.3kg 이상(능력부족) ----->하론 4.5kg 이상 2대

분말 4.5kg 이상 2대(시행규칙 별표17)

하론 4  kg 이상 2대(시행령)

3.3 ℓ

□ 이동T---종전 ; 성능시험, 완공검사(공장)

요즘 : 성능시험만 공장에서 받아와라, 설치허가, 완공검사를 해주겠다.

□ 배달증명

공시송달

공고(게시판) -14일 이내

할 수 있는데 까지만 하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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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지위승계 관련

□ 민원사무처리부 : 지위승계

용도폐지  -보완조치명령

안전관리자-신고주체는 설치자(대리자도 가능)

□ 지위승계 처리기한-즉시(민원인 3시간 이내 서있는 시간)

□ 신고 : 민원인 일방

허가 : 관청이 답변

행정절차법 : 공무원이 볼 수 있는 구비서류만 던져 놓으면 성립

so) 즉시민원

ex) 용도폐지 신고 : 5일

현장확인 때문

편의상, 운용상

□ 지위승계 허가단위(다수) 과태료 : 기업의 반사적 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취지

□ 제조소등 허가단위로 할 것. 한 공문에 건수 여러개 쓸 수 있음

□ 지위승계 : 이동T

: 소유권과 상관없이 임차권으로도 지위승계 가능

규제의 대상 확정(설치자 지정)일 뿐--지위승계합의서로 가능

굳이 공백만 안생기면 됨

cf) 민법에서의 공작물 소유자 책임의 원칙과는 별개의 성질임

□ 지위승계 : ∼청→∼공사로

: 법 부칙

1. 종전에 철도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철도공사로 승계한다.(지위승계신고○)

지위승계신고 : 자동차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2. 제00(앞)조에 의거 자동으로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

승계된 것을 공부상 기재(의제조치).(지위승계신고×)

신고-창설적 : 신고해야                               -ex) 혼인신고

-보고적 : 이미 발생한 신고를 행정관청에

결정된 사실을 보고하는 신고일 뿐  -ex) 사망신고, 지위승계신고

집행(규제)의 Target 설정하는 것일뿐

대상을 확정, 북한의 5호 담당제

임대차(당사자간의 의사결정)

전 소유자이건 현소유자이건

가 안전관리하겠다면 하자 無

법의 취지는 달성→서로 좋다

□ 지위승계

: 법제처에서 난감

현실적 상황 감안 반영

대물허가-지위승계

타  법률 - 소유권 이전만 지위승계 인정

위험물법 - 양도(소유권 이전) 뿐만아니라

인도(점유 이전)도 지위승계 가능 - 규제대상 명확히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점유만 권리는 아님 ex) 도둑놈

□ 지위승계 신고

: 소방편의적 입장

전근대적제도이긴 하지만 규제의 대상 명확히 하기 위해

소유자가 하수인에게 경영만 해라는 : 지위승계 ×

소유자가 설치자(임차인)의 권리를 주는 경우 : 지위승계 ○

지위승계합의서 = 소유자(임대인)과 임차인---소방검사시?

□ 지위승계 합의서 : 임대일 경우

: A 설치자(건물주)-------계약------B 전설치자

------계약------C 현설치자

A라는 사람과 B가 계약하였으나 장사가 되지 않아 정리하고

B와 C는 지위승계합의서 받아야 함

□ 지위승계     : 상속의 경우-유예?→전국민 교육이 불가

공동지위승계 : 실질적인 큰 아들 1명만 부과-지침

□ 신고민원---통지까지----현지확인

---수리만------서류요건만

: 지위승계, 용도폐지----즉시----수리를 요하는 민원,

요건, 검토하는 시간 : 3시간,

검토하는 시간 : 3일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인은 서류를 놓고 가기만 하면 됨 : EX) 등본

통지는 나중에 해야 함

지위승계시 필증교부?

□ 용도폐지-----48시간 ○-----용도폐지-----완전 용도폐지

시정명령

6일    ○

2일    ×

1일 8시간 ○

확인 접수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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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관련

□

3천배 이상, 50만리터 이상-검정공사로 기술검토 및 완공검사를 맡기고

완공검사필증만 소방서장이 발부하자

설치허가(변경허가) 앞  - 기술검토

완공검사           뒤  - 완공검사

☞ 앞뒤 balance를 맞추자

so) 완공검사를 소방서장이 하게 되면 :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어버림

□ 중간지도 ×, 완공검사 불합격

□ 물질안전보건자료 : 수용성 여부

부족하면 : 검정공사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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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관련

□ 071213시행규칙 제53조 개정 추가사항

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국가기술자격증 시행규칙 제53조

산업인력관리공단→ 공무원이 직접 확인

안전관리자 신고서식 개정→법제처에 서식 有→한글파일로 만들 것

원칙) 공무원이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것

단서) 민원인 도장 받아서 직접 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제출받을 수 있다.

□ 가스         : 산자부

석유판매     : 산자부

석유안전관리 : 소방

위치구조설비에 관한 기준 : 구조설비명세표

기술기준     : 별표

□ 시행령[별표1]---황산 제외

□          승인          ≒         허가

행정상 편의              금지해 놓고 풀어 주는 것

□ 도시계획법 111조

규칙 : 2M가 원칙

다른 건축물 있으면 더 올려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규제업무처리규정

위험물법

질의회신---처분×(행정처분×)

---행위○(행정행위○)

소신껏 복명서(민원 편의)

주유중엔진정지?

□ 규제행정=핵심!!!  (원래), 경찰, 경제

위험물 허가 : 아예 못하게 하는 것

하고 싶으면 허가 받아라

자체소방대 규정 삭제!!!(불필요한 규제 삭제!!!!)

□ 착공신고 불요(허가시에는 불요)

감리지정 불요

감리완공(소화설비)⇒제조소등의 약 10%로?

□ 이중벽 T

탱크안전성능검사 : 공사

완공검사        : 소방서

□ 환경/안전 : 가연성 증기회수설비

□ 품명 변경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가 축소됨(시행규칙 별표1의 2)

국무조정실 압력(규제완화차원에서 면제)

지하T와 주유취급소는 별개

동일성 無 : 용도폐지, 설치허가 ☜ 공장자체 이사가는 것

동일성 有 : 변경허가

부지축소의 경우   담을 건드리는 것 : ○

땅만 넓히는   것 : ×

배관만 건드리는 것 : ×

T전용실 건드리는 것 : ○

T에 노즐을 연결, 교체, 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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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 소방서장이 통보해줘야 한다.

주의 환기 목적

□ 지하T : 0.1m  ×    → 취지?

10cm 안전성        → 지도는 ○

규제는 불필요 ○

□ 페인트 가게-허가

-소매용-주택가-건드리기 곤란

-도시계획조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용도폐지 : 과태료 수정작업 100, 50→70, 30으로(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 옥외T-별도 유분리장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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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저장소 : 유수분리조

□ 옥내T       : 70도시 미만

옥내저장소  : 40도시 기준(일반적으로 가장 더울 때, 화재발생 우려가 있을 때) - 실무해설서

□ 구조안전점검 연장 - 울산, 여천, 여수

:   1년이 상한   +  1년은 ×

7개월

5개월

□ 주유소-------------충전하는 일반취급소-----------------검사지휘?

톨루엔

솔벤트

용  제

□ 자세함의 정도-기술기준

: 1조 - 깊게 설명

2조 - 얕게 설명 BALANCE가 불균형되기 때문

□ 살수설비 : 수도꼭지에 해당

여름에 직사광선 식히기 위한 용도

□ 내화구조 : 건축법령에 의한다.

□ 최초 설치허가

변경허가(신규 허가의 정정)

변경허가

완공검사 수수료 : 최초 설치허가, 최초 완공검사 수수료만

시 도면과 다를때는 완공검사 불합격통지하고

변경허가 지도할 것

WHY) 최초 신규허가의 정정이니까

□ 전문공사업체 : 설계자, 시공자 자격제한

□ 공사업체 : 명문규정

□ 수수료 : 완공검사

□ 건조사(인공석, 인공쇄석), 바다모래(후라이팬 같은 곳에), 검증

□ 용도폐지-환경적 측면 : 가급적 다 끄집어내라

□ 농예용---->허가×  1차산업 보호목적

몇 십년간 묵인 집행과정 저항우려, 담배건조

---->허가○  포장, 건조(온실에서 김건조), 가공(양념)은 허가를 득해야

□ 파지 : 특수가연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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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설비 관련

□ 방화문(불을 막는 문)

방화셧터도 가능함

연소확대 우려가 있으면

☞ 자동폐쇄식(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사람이 드나들때는 열리는 구조) 갑종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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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 공사업제도

□ 위험물 시설 등록제

□ 하론 : 보정율 계산

□ 공사업자 착공신고

공사 감리, 변경(건축)

자진설비 확인서

착공, 감리

감리자 지정신고 안해도 상관 無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 제출(자진설비)

별도 시공 감리(하론, 나프Ⅲ)

연동

□ 대학교수 용역 : 특별구역 임시지정(1년, 6개월)-규제완화 차원

소설안법

위험물법

산업안전보건법

□ 휘발유와 벤젠은 구분 실익 : ×

WHY) 인화점

휘발유 T에 벤젠을 넣어도 아무 하자×(물질명에 연연 말 것)

□ 종전 제외됨 : 입법상 오류였음

: 위험물 - 규칙, 세부기준------위험물 소화설비

건축물 - 화재안전기준-------위험물 소화설비 ×

다만, 공통적 기준은 화재안전기준 적용

□ 함수폭약

시행령 별표1 1호 내지 6호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것

EX) 질산암모늄 90%+모래10%← 위험물에 포함○

SO) 대부분의 화약도 위험물

SO) 총단법의 허가를 받은 대상은 완공필증을 내줘라

WHY) 사고나면 불편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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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 : 간을 빼라

: EX) 음주운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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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규정, 행정절차법 : 날짜기산

30일 기간 時  공휴일, 휴일? 마지막

□                                수수료

□ 이상내압방출구조 : 횡형T ---1/3이상

□ 설치자 :

낙도주민들 이송취급소 발전기시설(특수지 근무수당?)-모르는 척 해라

□ 옥내저장소 기준---임시 저장, 취급

□ 판매취급소 : 페인트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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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위험물

□ 군용위험물

: 협의 의제(착공신고, 감리자 지정신고)

완공검사(군부대장)

책임근거소재 : 엉터리-군부대장 책임

법 : 궁극적 목적-처벌

하루 아침에 다 잡을 수 無

□ 군부대 안전관리자 : 직책, 직위선임 가능(수송관, 보급관) 시행령 별표6[041025]

군용위험물 신고 서식

제도권 안으로 포용이 급선무

엉터리라도 신고만 해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군용위험물 12월 이후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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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위험물≒안전보장---집단적 : 지구, 생태환경, 집단안전, 군국주의, 제국주의, 패권주의, 휴전선, 철책선

개인적 : well-being,    개인안전⇒규제

한국인

1. 게으르다 - 노동윤리, 노동관(천부인권)×, 일하는데서 행복을 느낀다.×, 천민관(노비문화)

양반 : 노동 無, 고종 : tennis, 노비들 시켜라.

별기군(양반 군대)-차렷하시오, 앞으로 가시오,

총은 상놈이 들고, 상놈이 업고, 임오군란의 주역

2. 더럽다  - 생태면

기본적 구조-웰빙아파트도 경비원 아니면 휴지 줍지 않는다.

이사갈 때는 청소하지 않는다.

이사가서는 청소도 않했다. so) 내몸만 깨끗하면 된다.?

관공서 잡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만?

3. 불친절하다-동방 예의지국의 함정

양반

현재 우리의 함정

- 이중구조--양반은 형(刑)을 묻지 않는다.(수치감, 체면) ex) 향약

--상민은 예(禮)를 묻지 않는다.(상놈이니까)

ex) 욕도 하고, 양반에게 대들지만 마라

- 이중구조--여자---양반---영국귀족부인 이상

상민--

- 개인주의 - 강

- 평등주의 - 강 : 사촌이 논사면 배아프다.

노비해방 : 1894 갑오개혁, 노비해방

1720(양안)--노비 40%

상민 35%----상민----양인 性 소유 60%

양반 25%

한국 ---사상만---성리학(심리학) : 천부인권

사람의 인품

실질적×

: 중국 12세기 송나라 : 세속노비×---------------인간애

: 일본 14세기        : 세속노비×---------------인간애

양반=독살림, 동성촌, 도시발전×(도시생활을 늦게 함)

: 일본 ---도쿄 : 100만

---오사카 : 35만

---경도 : 30만

: 조선---정조  : 20만(신해통공)--SO),도시문화 無,

1840 : 30만

: 고려---개성  : 40만

: 신라---경주  : 60만

■ 위험물 관련 법령 등 위반

1)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및 소방검사 소홀('04.10)

- ○○저장취급소는 허가시설인 주입구를 폐쇄하고 맨홀을 이용하여 직접 주유하고 있었으며, 저장소 부지 안에 무허가 건축물 3개동 설치

- ○○저장취급소는 위험물저장탱크에 허가된 품목과 다른 유류 취급

- ○○주유소는 부지 안에 무허가 건축물 설치

2) 위험물저장소 저장·취급 기준 위반 미적발('05.9)

- 옥외저장소 허가품목(제4류 위험물 : 제2·3·4석유류)외 물품(불산-약 20톤) 저장 등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으나 적발하지 못함

3)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06.3)

- (주)○○ 건물 내에 2006. 3. 13일 현재 위험물저장 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 공지에 제2석유류(36리터×390개 = 14,040리터)를 불법 저장

4) 위험물 품목변경 신고 태만('06.3)

- (주)○○ 건물 내 지하탱크저장소 경유 20,000리터 1기를 품목변경 신고 없이 2005.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벙커-C유로 저장 사용하여 위험물관리법이 규정한 신고의무 불이행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자 처리 부적정('06.9)

- ○○의원 ○○○의 위험물관리법 제15조 위반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내사종결처리

6) 주유취급소 설치기준 위반업소 방치('06.11)

- ‘○○ 주유소’에서는 진입로 우측에 설치된 방화벽 26미터를 임의적으로 철거

- ‘○○ 주유소’에서는 캐노피 공간부분을 가연성 내장재로 설치

7) 기준 부적합 주유취급소에 완공검사필증 교부('06.11)

- ‘○○ 주유소’는 위험물표지판 및 통기관이 설치되지 않았고 주유취급소 캐노피와 사무실동 지붕 가로2m, 세로 5m 부분을 가연성 재료로 시공

8) 주유취급소 설치 및 변경허가 위반('06.11)

- ‘○○주유소'에서는 좌측 방화벽 약 9m를 관할소방서에 설치허가 변경신고 없이 임의적으로 철거

9) 주유취급소 설치 및 관리 부적정('07.3)

- ‘○○ 주유소' 진입로 우측 방화벽 약 5m를 임의적으로 철거한 사실이 있고, 주유소 내 차량 주유용으로 설치된 고정주유설비(복식주유기) 6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1대를 임의적으로 철거

10)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부적정('07.4)

- ○○주유소 및 ○○주유소 방화벽 철거에 대한 시정조치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대하여 형사처분 대상임에도 행정명령만 발부

11) 소방검사 결과 처리 부적정('07.4)

- ○○석유판매취급소 등 4개 대상처에 대하여 정기점검기록표 보존 미비 지적시 법정서식에 의한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하지 아니함

12) 위험물시설에 대한 소방검사 소홀('08.11)

- ○○○○(주) ○○주유소를 검사하면서 유출된 위험물을 모을 수 없는 집유시설, 안전핀이 고정된 소화기, 부적합 방화담 및 사무실 출입문을 확인·조치하지 못함